2026-02-13
자율주행차 성능 향상 명목으로 ‘민감정보 원본 활용법’ 국회 통과
자율주행차 성능 향상 명목 얼굴, 행동, 이동경로 원본 활용 가능케 해 특정 기술, 특정 기업…
2026-01-19
군의 무제한 CCTV 조회권한 즉각 회수해야
-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이 여전히 군에 - 지방자치단체 CCTV 적법 통제…
2026-01-08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AI 정책,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와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2026-01-08
감사원 실지감사 통해 공공부문 AI도입 현황 및 실태 공개돼
인공지능 사회전환은 인권에 기초하고 시민의 안전과 신뢰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 공공부문 AI시스템 활용실태마저 파악 못하는…
2026-01-05
공공ㆍ금융 콜센터 AI 도입 현황과 문제점 노동조합의 과제 연구
사회공공연구원이 「공공·금융 콜센터 AI 도입 현황과 문제점, 노동조합의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총 7개의…
2026-01-05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AI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정부의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인가" - ‘규제혁신’ 아닌 개인정보·기본권 후퇴,…
2025-12-05
[워크숍] 시민사회 생성형 AI 가이드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온 생성형 AI, 민주주의·인권·활동가 역량 등을 고려할…
2025-12-05
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도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강행 우려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보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 개보위는 정보주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2025-12-02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반대한다
"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 개인정보 원본 그대로 활용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정부와 국회는 현재 정보주체 동의가…
2025-11-28
[이슈보고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 : 영향 받는 사람들의 인공지능
인공지능 시대,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찾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AI 강국’ 실현을 목표로 강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