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부터

바이오 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4차 산업 혁명 등 새로운 과학기술과 신산업 논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생체인식 정보(Biometrics), 유전정보, 건강관련 생체 정보 등 소위 ‘바이오 정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담론은 대부분 산업 및 기술 발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정보 이용은 다양한 윤리, 인권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산업 및 기술 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수불가결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과 관련된 윤리,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는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겸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7. 1. 24.(화) 14: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11층

발표 :
이상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오병일(정보인권연구소 이사)
김병수(시민과학센터 부대표)
최규진(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이은우(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토론 :
이민영(가톨릭대학교 교수)
오길영(신경대학교 교수)
김재성(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바이오정보토론회2

[토론회] 인권과 이용자 중심의 사이버 보안 전략이 필요하다! - 국내 사이버보안 정책의 재구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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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이용자 중심의 사이버 보안 전략이 필요하다!

- 국내 사이버보안 정책의 재구성 모색 -

지난 9월 1일 국가정보원은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이 제정안 역시 국정원의 권한을 민간 정보통신망까지 확대하여 민간 사찰과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지금까지 국정원이 정책 입안에서부터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한 실무적인 대응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다른 국가에서는 사이버 보안 전략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인터넷의 보안과 안정성 확보와 함께, 기본권의 보장, 민간의 주도적 참여와 협력, 다자간 거버넌스, 개방적인 인터넷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국정원이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역할함으로써, 사이버 보안 정책이 ‘국가 안보’라는 편협한 관점에서 수립되고, 그 정책 내용과 운영 또한 투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요 선진국 중에 비밀정보기관이 사이버 보안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사회단체와 야당은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인권적 관점에서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안보에서부터 개인 단말기의 보안까지, 인권과 민주주의 관점 하에서 사이버 보안 전략이 수립되고 이를 규율한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보인권연구소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국내 사이버보안 정책의 인권적 재구성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는 4.9 통일평화재단이 후원하였습니다.

일시 : 2016년 12월 16일(금) 오전 10시-12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정보인권연구소,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후원 : 49통일평화재단

 

사회 : 이호중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발제 : 국가정보원과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 개혁 방안 /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패널 :

박병욱 교수(교수, 경찰대학 경찰학과)

권석철(큐브피아 대표)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광철 변호사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 2 <디지털 보안 가이드> 발간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 2

국가 감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디지털 보안 가이드> 발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준)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2 “디지털 보안 가이드”를 제작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guide.jinbo.net/digital-security

1.1_Safety_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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