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코로나19와 정보인권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 Covid_19_and_the_right_to_Privacy_an_analysis_of_South_Korean_Experiences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공동으로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2020-12-02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이슈리포트 <정보인권> 통권 제10호로 “경찰…
2020-11-20
법 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 현황과 진단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 특히 그중에서도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규제는 이미 세계적 이슈…
2020-10-30
신기술 환경과 인권운동 강좌 (대전충남지역)
2020-10-27
공공기관 인공지능 규범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2020. 10. PDF파일 다운로드 인공지능 채용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 결과 I. 개요 ㅇ…
2020-10-06
신기술 환경과 인권운동 강좌 (대구지역)
2020-09-25
신기술 환경과 인권운동 강좌 (광주지역)
2020-07-21
인권활동가를 위한 연속강좌 <신기술 환경과 인권운동>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최근 인권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신기술에 대한 인권활동가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연속 강좌…
2020-03-17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 코로나19의 지구적 유행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
2020-02-13
[공개토론회] 인공지능 국가전략, 비판적 검토와 과제
공개토론회 「인공지능 국가전략, 비판적 검토와 과제」 - 오는 2월 21일(금) 오후3시, 서울 광화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9-12-07
[정보인권포럼]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차별
차별적 사회를 학습한 인공지능 의사결정이 차별적이지 않을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오랜 진통을…
2019-10-23
[입법토론회]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디엔에이법) 제8조에 헌법불합치…
2019-09-21
인공지능 거버넌스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바람직한 거버넌스에 대하여 고민을 시작할 때입니다. 2019. 9. 6.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2019-09-16
[입법토론회]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2018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세 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기지국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인터넷회선(패킷)감청 사건들에 대한 결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