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3차포럼】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 어떤 내용인가
ㅇ 일시 : 2022년 3월 23일(수) 오후4시
ㅇ 사회 : 김묘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ㅇ 발표 :
- 디지털서비스법안 소개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발표자료 내려받기/장여경]
- 디지털시장법안 소개 / 김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발표자료 내려받기/김민]
지난 포럼에서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빅테크 플랫폼 규제 법안을 논의 중인 미국을 살펴 보았습니다.
오는 포럼에서는 유럽이 추진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살펴봅니다.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과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이라는 두 가지 법안을 제안하는 디지털 서비스법 패키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패키지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와 알고리즘으로부터 이용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시장법안과 디지털서비스법안은 모두 유럽 의회를 통과하고 각국 정부 각료가 참여하는 유럽연합 이사회와의 협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갈수록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로부터 이용자와 소비자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연속포럼은 꾸준하게 계속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