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5차포럼】디지털 광고와 애드 테크(Ⅱ) : 디지털 광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ㅇ 일시 : 2022년 4월 27일(수) 오후4시
ㅇ 사회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ㅇ 발표 :
- 디지털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와 규제 방안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발표자료 내려받기/오병일]
- 디지털 광고의 독과점 규제 방안 /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발표자료 내려받기/이은우]
지난 포럼(【4차포럼】디지털 광고와 애드 테크(I) : 인터넷 생태계를 집어 삼킨 감시 광고)에서는 감시 광고가 야기하는 문제와 애드 테크가 작동하는 구조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5차 포럼에서는 디지털 광고의 문제에 대해서 개인정보 침해와 독과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전 세계적인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포럼에서 살펴보았다시피, 디지털 광고는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추적, 개인정보의 축적, 그리고 프로파일링에 기반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이 디지털 광고와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제동을 걸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광고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빅테크가 디지털 광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광고를 판매하는 자와 구매하는 자, 모두를 매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누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투명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명분으로 독과점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 반독점 당국은 디지털 광고의 독과점 문제를 분석하고 공정경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는 빅테크와 디지털 플랫폼이 작동하는 근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만큼 심각합니다. 각국의 NGO와 정책 당국은 디지털 광고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서비스법에서 표적 광고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의견에 접근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의 하원에서는 표적 광고를 전부 금지하는 법안이 다수 NGO의 전폭적인 지원과 상당수 의원들의 호응 속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디지털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우리 사회에,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