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

생체인식·예측치안·출입국 식별 AI, 도입 현황과 인권 위험 분석

-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세 번째 순서로 7월 14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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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경찰과 출입국 행정 분야에서 얼굴·동작 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과 실시간 예측 기능을 결합한 AI 도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권력 집행은 그 대상이 되는 개인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AI 도입은 사회적 차별 심화, 개인정보 무단 활용, 알고리즘에 의한 낙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통합하여 생체인식 기능과 실시간 범죄 예측 기능을 갖춘 한국형 실시간 범죄 대응 센터(RTCC) 개발을 추진하는 등 치안 및 범죄수사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분야에서도 AI 기반 이민정책 혁신이 추진되고 있으나, 출입국장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생체정보를 포함한 대규모 개인정보가 AI 학습에 활용되면서 기본권 침해가 논란된 바 있습니다.

EU AI법이 개인예측치안과 공공장소 실시간 생체인식을 금지하고, 이주·난민 심사 등을 고위험 AI로 분류하여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 것과 달리, 한국의「인공지능 기본법」은 금지 AI 규정이 없고 고위험 영역도 매우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경찰 AI·출입국 AI의 도입 현황과 인권 위험을 분석하고 시민사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합니다.

2. 행사 개요

• 일시 : 2026년 7월 14일(화) 오후 3시
•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지하 1층) ※온라인 생중계(줌) 병행
• 공동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주관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
• 후원 : 아름다운재단

3. 프로그램 안내

• 사회 : 장여경(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발제 :
  박병욱(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경찰 분야
  이일(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 이주 분야
• 토론 : 랑희(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최호웅(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이번 워크숍은 소비자·보건의료·공권력·교육·사회복지·지역(울산)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되는 “영향받는 사람들의 목소리” 연속 워크숍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각 워크숍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

※ 문의: 디지털정의네트워크 02-774-4551 contact@digitaljusti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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