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2022-05-24 [번역] 캐나다 정부 <알고리즘 영향평가> 알고리즘 영향평가 도구 안내 * 원문 : Algorithmic Impact Assessment Tool. (2021. 4. 시점) 1.…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2-05-24 [번역] 캐나다 정부 <자동화된 의사결정 훈령> * 원문 : Directive on Automated Decision-Making. (2021. 4. 시점) 제6장 요구사항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2-05-18 [번역] 유럽평의회<알고리즘 시스템의 인권 영향에 대한 대응 지침> * 원문 : Guidelines on addressing the human rights impacts of algorithmic systems. Appendix to…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2-05-18 [번역]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 <인공지능 블랙박스 개봉: 인권 보호를 위한 10단계> * 원문 :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9). Unboxing artificial intelligence: 10…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2-05-18 [번역] 유엔 인권최고대표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2021)> * 원문 :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Report of the United…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2-05-18 [번역] 유엔 인권최고대표 <최종 사용에서 인권 위험 식별 및 평가> * 원문 :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0). Identifying and Assessing…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연구보고서 2022-05-17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몇…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2-05-09 윤석열정부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성급한 도입을 유예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부터 마련해야 AI로봇경호, 데이터 전면개방, AI학력진단 등 인권에 부정적 영향 우려돼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다. 이른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2-04-28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규탄한다 - 대규모 민감정보 침해 사건에도 합법 판단, 신뢰할 수 없는 인공지능 사회 불러 - 국가가…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2-02-16 윤영찬의원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회 제출 - 인공지능의 편익 보호와 기본권 보호 균형 보이지 않아 - 고위험인공지능 규제 위한 책무 부실…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2-01-27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의 부당⋅위법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국가기관이 민간기업의 기술개발과 특허취득을 위해 내외국인 실제 얼굴정보 제공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어 사업추진 배경,…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12-24 [논평] 돌아온 ‘챗봇이루다’는 과연 안전할까? 위법 수집 학습데이터 재사용 여부, 사기업의 영리목적 상품· 서비스개발이 ‘과학적 연구’인지 등 여전히 미해결 동의…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11-17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 과기부 주도 인공지능 산업의 위험성 드러나 - 생체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기업 AI 학습용데이터 제공은 불법… 정보인권연구소
연구보고서 2021-11-12 공교육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2021년 3월 <공교육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최근 학교…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11-09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개인정보보호법과 국제인권규범 위반, 즉각 사업 중단해야 2021. 11. 9.(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정보인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