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출입국 생체인식 AI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얼굴·동작 추적 인공지능,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에 변함 없어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법무부…
2026-02-13
자율주행차 성능 향상 명목으로 ‘민감정보 원본 활용법’ 국회 통과
자율주행차 성능 향상 명목 얼굴, 행동, 이동경로 원본 활용 가능케 해 특정 기술, 특정 기업…
2026-01-19
군의 무제한 CCTV 조회권한 즉각 회수해야
-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이 여전히 군에 - 지방자치단체 CCTV 적법 통제…
2026-01-08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AI 정책,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와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2026-01-08
감사원 실지감사 통해 공공부문 AI도입 현황 및 실태 공개돼
인공지능 사회전환은 인권에 기초하고 시민의 안전과 신뢰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 공공부문 AI시스템 활용실태마저 파악 못하는…
2026-01-05
공공ㆍ금융 콜센터 AI 도입 현황과 문제점 노동조합의 과제 연구
사회공공연구원이 「공공·금융 콜센터 AI 도입 현황과 문제점, 노동조합의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총 7개의…
2026-01-05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AI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정부의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인가" - ‘규제혁신’ 아닌 개인정보·기본권 후퇴,…
2025-12-05
[워크숍] 시민사회 생성형 AI 가이드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온 생성형 AI, 민주주의·인권·활동가 역량 등을 고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