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개인정보보호법

2022년 인권단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우리단체 후원회원정보를 안전하게! 2022 인권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처리방침! 복잡하게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혹여 방치하고 계시진 않나요?? 교육은 <이론편>과 <실습편>으로 진행되며, 이론편을 참석하시면, 인권단체에 맞춤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컨설팅(실습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라면 누구나 기간: 2022. 6.20.(월) ~ 7.2.(토) 인권재단 사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함께 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 교육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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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노동감시 규제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 감시설비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과의 합의 의무화 - 감시설비 도입도 근로조건, 고용노동부의 감독 필요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부당한 감시 규제해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되면서 노동자에 대한 감시도 더욱 은밀하고 세밀하며 포괄적이 되고 있다. 사무실 안에 있지 않아도 노동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언제든 추적할 수 있는 환경이다. 노동자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은 근로 시간에도 박탈당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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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 권리를 위한 교육방안과 제도개선 연구

[내려받기]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 권리를 위한 교육방안과 제도개선 연구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정보인권연구소에서는 상임이사가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행동 타깃팅, 자동화된 정보 처리, 프로파일링, 의무적 신원 확인, 정보 필터링, 대중 감시와 같은 행위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가 위협·침해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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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돌아온 ‘챗봇이루다’는 과연 안전할까?

위법 수집 학습데이터 재사용 여부, 사기업의 영리목적 상품· 서비스개발이 ‘과학적 연구’인지 등 여전히 미해결 동의 없는 가명정보 사용은 ‘전사회 공익’으로 공유되는 연구결과에 한정하도록 개보법 개정해야 챗봇 ‘이루다’가 내년 1월 베타테스트를 거쳐 정식 서비스로 돌아온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23일 서비스 개시 후 성차별⋅혐오 발언, 회원 개인정보 무단 활용 등으로 출시 3주 만에 서비스를 중단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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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명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1. 어제(12/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과제로 ① 공공부문 개인정보 과다수집 원천 차단 및 생체·민감정보 안전관리 강화 ② 사각지대 없는 국민 개인정보보호 강화 ③ 개인정보 유출 신속 대응체계 구축 ④ 가명정보·마이데이터 양대 축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밝혔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해 온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도 업무에서 정보주체 권리 보호 기구로서의 소명을 우선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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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

[내려받기]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향_토론회 자료집 1.취지와 목적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 및 제공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치우쳐 있을 뿐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없었음. 이에 1차 개정된 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기술 환경에서 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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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노동감시 보고서 및 대응 가이드

   디지털 노동감시와 관련하여 시민사회가 발간한 실태조사 보고서와 대응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가 함께 노동감시 대응 사업단을 꾸려 진행한 이 사업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지원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수행하였습니다. 정보인권연구소에서는 상임이사가 노동감시 대응 사업단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내려받기]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 됨에 따라 노동감시는 디지털화되고 점점 더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개인정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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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노동감시 규제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내려받기] 20211129디지털노동감시입법공청회_자료집 사업장 내에서 CCTV, 인터넷 모니터링, 위치추적 앱, 생체인식 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감시 시스템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소위 ‘보스웨어’를 통해 노동자의 근태를 모니터링하는 회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 시행된 사업장 전자감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내 감시설비 도입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고지나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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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 과기부 주도 인공지능 산업의 위험성 드러나 - 생체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기업 AI 학습용데이터 제공은 불법 - 개보위, 전국 지자체 추진 중인 생체정보 활용 사업 전수조사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대구 수성구의 ‘인공지능(AI) 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대응 지원 사업’에 선정한 5개 민간업체 중 한 업체가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제공받은 시민들의 ‘얼굴 영상’ 10만여 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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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2020년 11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등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와 기업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쇼핑내역은 물론 민감한 건강정보에 이르기까지 많은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광범위하게 가명처리 후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지난해 데이터3법 논란에 이어 2차 개정을 눈앞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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