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세미나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151207테러방지법토론회자료집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정보위원회, 전문가 세미나 긴급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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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정보인권연구소 공동주관

 

* 12 7() 오전10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

 

1.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테러방지법안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안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여당은 파리테러의 예를 들며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으나 시민사회는 국가정보원의 직무 확대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정보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정보인권연구소 등 연구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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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연구소 토론회] 유럽 사법재판소의 미국-EU 정보공유 협정 무효화의 의미

[정보인권연구소 토론회] 유럽 사법재판소의 미국-EU 정보공유 협정 무효화의 의미

지난 10월 6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EU와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은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협정에 의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의 본사와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법재판소가 위 협정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건 것입니다.

전자프론티어재단(EFF),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 등 전 세계 정보인권단체들은 이 결정을 환영하며,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난 미국 정부의 무차별 감시가 이러한 판결의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16일(금)에는 지난 2014년 국내 정보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이 제기한,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소송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판결 역시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인만큼, 이번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좋은 참조가 될 것입니다.

EU-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의 내용은 무엇이며, 유럽 사법재판소 결정의 내용과 의미는 무엇인지, 이 판결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 기준과 국내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5년 10월 22일(목) 오전 10시 - 12시
장소 :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430호

사회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발제 : 이은우 (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토론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양홍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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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연구소 출범] 창립토론회 - 디지털 압수수색과 정보인권

창립토론회자료집

20150915정보인권연구소창립토론회

 

정보인권연구소가 출범합니다. 

- 창립토론회 <디지털 압수수색과 정보인권> - 

 

일시 : 2015. 9. 23 (수) 오후 4:00-6:00
장소 : 스페이스 노아 커넥트홀 (시청역 부근)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2-553-976099 이호중
문의 : 02.774.4551 antirop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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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정부의 사이버 감시로부터 “우리의 통신비밀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

 

정부의 사이버 감시로부터
“우리의 통신비밀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 

- 인권, 시민사회 활동가를 위한 통신 보안 가이드 -

카카오톡 2,368명 싹쓸이 압수수색,
7년치 이메일 압수수색,
휴대전화 압수하여 연락처, 사진, 인터넷 접속기록, 내 취향까지 감시!

컴퓨터와 휴대폰의 자료들을 볼 수 없도록 할 수 없을까?
감시 당하지 않고 통화와 메시지를 안전하게 보낼 수는 없을까?
보안을 위해 내 휴대전화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과 함께, 정부의 사이버 감시로부터 우리의 통신비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 일시 : 9월 11일(금) / 9월 18일(금) 오후 3시-5시
- 장소 : 민중언론 참세상 강의실 (찾아오시는 길

http://www.newscham.net/intro/intro.php?section=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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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 2 <디지털 보안 가이드> 발간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 2

국가 감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디지털 보안 가이드> 발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준)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2 “디지털 보안 가이드”를 제작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guide.jinbo.net/digital-security

1.1_Safety_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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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준) 창립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7월 9일 오후 7시,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준) 창립 발기인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문화향유권과 정보접근권, 망중립성 보호를 통한 자유롭고 동등한 인터넷, 민주적인 인터넷거버넌스의 가치를 지지하며, 변화한 환경 속에서 공공성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가 필요한지,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거버넌스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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