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촉구 서명 전달
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지난 2025.12.23.부터 시범시행 중이고 3.24. 전면 실시 예정인 휴대폰…
2026-03-16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 안면인증 의무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
2026-03-13
소비자안전 및 소비자권익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일시 장소 : 3. 12.(목) 11:30, 청와대 앞 분수광장 1. 취지와 목적…
2026-03-09
‘가습기살균제·쿠팡개인정보 유출 방지법’ 발의
서영교 의원·19개 소비자시민단체, 집단소송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일시 장소 : 3. 9.(월) 14:0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026-03-03
출입국 생체인식 AI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얼굴·동작 추적 인공지능,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에 변함 없어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법무부…
2026-02-13
자율주행차 성능 향상 명목으로 ‘민감정보 원본 활용법’ 국회 통과
자율주행차 성능 향상 명목 얼굴, 행동, 이동경로 원본 활용 가능케 해 특정 기술, 특정 기업…
2026-02-11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해야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2026-02-05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긴급 토론회
시민사회단체, 옵트아웃을 주요 골자로한 ‘집단 구제’ 제도 필요 OECD 38개국 중 가장 미흡한 한국 집단소송제,…
2026-01-27
제2의 쿠팡사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참사 막아내야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국회·소비자·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장소 : 1. 26.(월) 9: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026-01-19
군의 무제한 CCTV 조회권한 즉각 회수해야
-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이 여전히 군에 - 지방자치단체 CCTV 적법 통제…
2026-01-13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제2의 쿠팡, SKT 개인정보유출, 가습기살균제 사태 막자!” 일시·장소 : 2026년 1월 13일(화) 오전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