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
2023-05-31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별도 입법 불필요하고 작업장 내 CCTV 설치 근거 재논의해야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녹음허용은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자유…
2020-12-02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이슈리포트 <정보인권> 통권 제10호로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를 발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