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0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
2023-08-28
[세미나] 카카오택시 알고리즘 콜몰아주기 결정문
https://youtu.be/-8tf44v2SOw 공정위의결서(카카오택시) 공정위보도자료(카카오택시) 참고자료(서치원) 국민택시앱이나 다름없는 카카오택시는 그간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있다는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2023-07-18
[국회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인공지능 국제 입법 추세와 국내 법안 비교 검토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 '사후 규제' 원칙으로는…
2023-07-07
[세미나|번역] 미국 CAIDP의 챗GPT 진정서
https://youtu.be/wDJ1cQPU1BA 소개: 2023년 3월 30일,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책 센터(CAIDP, 미국 워싱턴 DC 소재 비영리…
2023-01-01
[번역] 유럽연합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평가 목록
* 원문: The Assessment List for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ALTAI) for self-assessment. 2020. 7. 17.…
2023-01-01
[번역] 미국 백악관 AI 권리장전 청사진
* 원문 :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2022). Blueprint for an AI Bill…
2022-11-30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디지털 플랫폼 무엇이 문제일까요? 최근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은 디지털…
2022-07-25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라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강요는 시장지배 사업자 지위 남용…
2022-07-01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디지털 플랫폼이 미디어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https://www.youtube.com/watch?v=zwMo5o9LkMI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8차포럼】 디지털 플랫폼이 미디어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ㅇ…
2022-06-08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알고리즘 차별과 감사
https://youtu.be/rbPMBhzoccs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7차포럼】 알고리즘 차별과 감사 ㅇ 일시 : 2022년…
2021-06-01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인공지능감독, 영향평가, 투명한 정보공개, 권리 구제 절차 등 인공지능 정책방향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의견 제시…
2020-02-13
[공개토론회] 인공지능 국가전략, 비판적 검토와 과제
공개토론회 「인공지능 국가전략, 비판적 검토와 과제」 - 오는 2월 21일(금) 오후3시, 서울 광화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9-02-08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정보인권보호를위한 실태조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최근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다양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