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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토론회

 

[내려받기]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토론회 자료집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 11월 18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의 개정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오는 11월 18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배진교 의원(정의당/정무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과 시민단체가 함께 공동주최하며, 코로나19 위기에서 인권문제를 고민해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공동주최한다.

토론회 발제로는 "정보인권과 감염병법 개정과제"를 주제로 오병일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정보인권연구소 연구위원)와 "형사처벌과 감염병법 개정과제"를 주제로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가 발표하며, 최홍조 센터장(시민건강연구소 센터장 /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 사회를 맡는다.

이어 토론자로는 시민사회에서 이지은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랑희 활동가(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가 참여하며, 정부 부처에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청, 법무부 인권국, 국가인권위원회가 토론에 참여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우리 사회를 휩쓰는  동안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법에 따른 방역 조치에 적극 임하는 동안 확진 환자 및 인권에 취약한 계층이 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견되어 왔다. 감염병 위기 대처에 있어서도 보다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으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지난 2년 간 우리 사회가 경험한 교훈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감염병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토론회는 인권재단 사람에서 후원한다. 끝.

▣ 토론회 개요

  • 제목 :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토론회 
  • 일시 : 2021년 11월 18일(목) 오전10시~12시 (2시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국회의원 배진교(정의당/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최혜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 주관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 후원 : 인권재단 사람

▣ 토론회 프로그램 

사회 : 최홍조 (시민건강연구소 센터장 /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0:00

~10:10

개회 인사말 공동주최 의원
10:10

~10:50

발제1 정보인권과 감염병법 개정과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정보인권연구소 연구위원)
발제2 형사처벌과 감염병법 개정과제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
10:50

~11:50

토론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청
법무부 인권국
국가인권위원회
11:50

~12:00

플로어 토론 및 참석자 전체 토론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과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이슈리포트 내려받기] 코로나19역학조사지원시스템과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ENGLISH/PDF] Epidemic Intelligence Support System and Automate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South Korea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이슈리포트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과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를 발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로 감염병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26일부터 정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공공과 민간의 여러 기관에서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그 동선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고도로 정밀해지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분석이나 예측, 또 그 시스템의 운영 목적과 처리 방식을 제한하거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는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서면 등을 통한 일반 개인정보 처리와 구분하여 다르게 규율하지 않아 왔습니다. 문제는 디지털 통신 기술의 발달로 점점 더 많은 양과 더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가 더 빠른 속도로 처리되고 있고, 최근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면서 개인에 대한 자동화된 평가, 분석, 예측은 물론 자동화된 의사결정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변화는 수기나 문서로 개인정보가 처리되던 방식에 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등 정보주체가 가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더욱 커짐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적 통제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처럼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을 ‘정보인권’이라고 명명하며 헌법에서 보호하는 기본권으로서 보장할 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보고서는 2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와 기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발전하여 온 경과에 대하여 돌아봅니다. 3장은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가 수립하여 온 규범을 살펴보고, 4장에서 민감정보 프로파일링 시스템으로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문제를 검토합니다. 5장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법률적 규율 방안을 제시하고 6장의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보고서는 인권재단 사람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으며, 국문과 함께 영문 보고서로도 발간되었습니다.
지구적 팬데믹 위기 속에도 인권을 보장하는 방역 정책과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국내외 인권활동가들과 문제 의식을 나누고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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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정보인권

[이슈리포트 내려받기]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

[ENGLISH / PDF] Covid_19_and_the_right_to_Privacy_an_analysis_of_South_Korean_Experiences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공동으로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지금까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아왔지만, 동시에 처벌과 통제 중심의 정책은 인권적 관점에서 많은 우려를 불러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역학 조사 및 접촉자 추적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공개가 이루어져 정보인권 침해를 가져왔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와 동선이 공개되어 인터넷에서의 혐오발언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었고, 접촉자 추적을 명분으로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기지국 접속 정보가 수집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자에게 적용되었던 전자적 위치추적장치(전자팔찌)가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도 착용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출입명부작성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감염병 대응이라는 공익을 명분으로 한 정책이지만,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의 효과는 있었는지, 덜 침해적인 수단은 없는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는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마지막 감염병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는 올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정보인권 침해 사례와 쟁점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내년에 더욱 심화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정보인권단체의 세계적인 네트워크인 진보통신연합(APC)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되었으며, 국문과 함께 영문 보고서로도 발간되어 세계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바람직한 감염병 대응 정책에 대한 토론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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