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3-01-27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23. 1. 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을 위하여 심사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2-01-07 공수처 사찰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문제와 개선방향 좌담회 개최 사전·사후 법원 통제 등 국회 법개정으로 제도 개선 필요 강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사법센터, (사)…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0-02-20 정보기관 감청 통제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송기헌안)에 대한 시민사회 반대의견 및 대안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올바르게 반영하고 모든 감청을 법원이 통제해야 - 정보기관 감청에 대한 신중… 정보인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