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 내외국인 출입국 정보 및…
2021-10-21
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당장 중단해야
─입국 외국인의 얼굴정보 수억건 무단 이용은 위법적이고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해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등 고위험…
2020-12-02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이슈리포트 <정보인권> 통권 제10호로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를 발간하였다.…
2020-11-20
법 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 현황과 진단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 특히 그중에서도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규제는 이미 세계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