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4-10-16 강제 생성, 무한 식별하는 온라인주민번호 연계정보(CI)에 헌법소원 제기 연계정보 국민식별 강제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 국민 대다수가 존재조차 모르는데 온라인주민번호 창설 .…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09-24 과기부장관의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과기부장관의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사용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본인식별 용도의 연계정보 사용은 법률적 근거…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08-31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공동의견서 제출 2021년 7월 21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8월…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07-14 무한식별시대,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를 회피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 시민사회의 연계정보(CI)에 대한 법적 도전은 계속될 예정 코로나19 위기가 가속화 할수록 비대면 원격서비스가 급증하고…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03-10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시민사회단체, 헌법소원 제출 “애초에 존재할 필요 없는 연계정보, 즉각 폐지해야” -‘고유/불변의 범용 개인식별코드’로서의 연계정보 생성·이용,… 정보인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