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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개인정보보호법과 국제인권규범 위반, 즉각 사업 중단해야  

2021. 11. 9.(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오늘(11/9) 오전 10시30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사업의 즉각 중단과 사후 대책 마련 등을 위해 법무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와 과기부가 출입국 심사와 공항 보안 목적으로 얼굴인식 및 행동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 감시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1억건이 넘는 외국인의 얼굴 사진과 내국인의 출입국 심사 정보를 동의 없이 국가와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얼굴과 같은 생체정보는 특히 쉽게 바꿀 수 없는 거의 유일무이한 정보이며 프라이버시 침해가 치명적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얼굴인식 기술을 매우 위험한 기술로 보아, 얼굴인식 기술 자체는 물론이고 개발과 사용 기업까지 법률로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얼굴인식 기술의 안전성을 연구, 관리, 통제해야 할 국가기관이 공적 목적으로 수집한 생체정보를 민간기업의 얼굴인식 활용 기술개발에 제공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이 알려진 직후,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출입국 관리라는 본래 목적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겠다’고 답변했으며, 법무부와 과기부는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고, 개인정보를 민간기업에 이전한 게 아닌 처리를 위탁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무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례없는 개인정보 침해 사업의 추진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공익법센터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에 외국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전 과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를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또한 이는 생체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감시 시스템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과 달리, 국가가 적극 나서 민간기업에 대규모의 공적 데이터를 넘겨준 것으로 국민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조차 저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9월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디지털시대의 프라이버시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감시 시스템은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사용유예를 각국에 촉구한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기술의 불완전성과 남용에 따른 위험, 사생활침해와 차별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생체인식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활용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전반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더 늦기 전에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여 인권과 헌법에 부합하는 인공지능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1.11.9.(화) 오전 10시 30분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공동 주최 :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순서

- 사회 : 장여경(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발언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김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고기복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우리의 요구 낭독 : 이지은 (참여연대 활동가), 이 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 질의 응답


▣ 붙임. 우리의 요구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입국 심사의 고도화와 공항보안을 목적으로 얼굴인식 및 행동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 감시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1억건이 넘는 내외국인의 얼굴 사진과 성별 나이 등의 정보를 아무런 동의 없이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공적 목적으로 수집한 생체정보를 민간기업에 제공한 것으로, 우리사회의 공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법무부와 과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은 출입국심사의 편의와 공항보안 목적 이외에도 국내 인공지능 산업 육성이 중요한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위험한 기술로 인식, 중단하거나 유예하고 있는 얼굴인식 인공지능 활용 시스템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설계하고 도모한 것은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량 감시의 위험이 있는 실시간 추적감시 시스템 구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해서도 용납되어서도 안 됩니다. 

미국, 유럽 연합 등 주요 국가들은 생체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감시 시스템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전문가들은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한다면 유례없는 규모의 집단감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얼굴인식 기술 자체는 물론이고 개발·사용 기업까지 법률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구글, 아마존, IBM,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일부 기업들조차 엄격한 규제가 도입될 때까지 얼굴 인식 시스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럽의회 또한 인공지능 개인 식별 시스템이 소수 민족·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오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차별적 결과에 대한 우려에서 생체정보를 이용한 원격 식별 등을 반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이 지난 4월 발의하여 논의 중인 인공지능법안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의 법 집행 목적의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을 ‘허용해서는 안될 위험’이나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규정하고 원칙적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디지털시대의 프라이버시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감시 시스템은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얼굴인식 기술 등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사용유예를 각국에 촉구하였습니다. 

새로운 기술 도입이 가져올 위험에 대한 충분한 예측과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인권과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먼저여야 한다는 것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얼굴인식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벌어진 사회적 논란과 얼굴인식 기술 사용에 대한 규제 도입 진행 과정을 보면 자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와 과기부는 오히려 이들 국가에서의 논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오는 시장 공백을 일종의 ‘기회’로 보아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의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기업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개발용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한 것입니다. 

법무부가 해당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로 제시한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는 외국인이 ‘입국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뿐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식별시스템 개발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에 외국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전 과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를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민감정보인 생체인식정보의 처리에서 요구되는 법적 요건도 전혀 준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부처가 나서서 민감정보들을 위법하게 민간에 넘긴 것은 국제적으로도 유례 없는 정보인권 침해로, 법무부와 과기부는 즉각 관련 사업을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넘어, 국가가 공개된 장소에서 상시적으로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즉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돌발행동을 통제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등 실시간 감시 방식의 위험성과 인권 침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섣불리 편익만 내세워 자초한 인권 참사입니다. 기술의 불완전성과 남용에 따른 위험, 사생활침해와 차별적 결과를 야기할 위험이 큰 생체인식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활용은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국가 및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전반을 중단하고 더 늦기 전에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여 인권과 헌법에 부합하는 인공지능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 우리의 얼굴이 차별적 감시도구로 쓰여서는 안된다. 국가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라
  • 우리의 얼굴은 기업의 재산이 아니다. 불법적으로 사용된 모든 생체인식정보와 이를 통해 만들어진 모든 모델과 알고리즘, 시스템을 폐기하라
  • 정부는 인공지능이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적정한 규제를 마련하라. 특히 공공장소에서 원격으로 사람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얼굴인식 개발 중단하라

2021.11.9.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내려받기] 20211109_보도자료_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 요구 기자회견

 

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당장 중단해야

─입국 외국인의 얼굴정보 수억건 무단 이용은 위법적이고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해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등 고위험 인공지능에 사용 유예와 규제 필요

1.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입국 심사와 공항 보안을 이유로 얼굴인식 및 행동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 감시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1억건이 넘는 외국인의 얼굴 사진과 내국인의 출입국 심사 정보를 아무런 동의 없이 국가와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단체들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에도 현저히 위배되는 생체인식 감시시스템의 구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외국인, 내국인 피해자들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 2019년,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처 협력을 맺으며 시작된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감시카메라를 통해 공항 이용자의 신원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등 공항 출입국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부가 보유한 얼굴 사진 데이터를 국내 인공지능 업체에 제공해 이들 업체가 보유한 얼굴인식 및 행동인식 모델과 솔루션을 고도화시키는 것이다.

3. 우리는 먼저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실시간 원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법무부의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사업계획서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해당 사업은 출입국 심사 중 본인확인을 위한 1:1 얼굴인식 뿐만 아니라 공항 내 CCTV 영상과 데이터베이스 간 실시간 1:N 얼굴인식, 이상행동 탐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감시 시스템은 기본권 침해와 차별적 결과를 가져오는 심각한 위험성을 갖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규제와 통제가 논의되고 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각 지방정부가 법 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관련된 연방 법률 또한 논의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4월 공개한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 초안을 통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의 법 집행 목적의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을 ‘용납할 수 없는 위험’ 또는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밝혔다. 나아가 유럽의회는 법률 제정 전 얼굴인식 시스템에 대한 사용 유예를 각국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4. 한국도 이러한 규제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지난 9월,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디지털시대의 프라이버시권 보고서>를 통해 얼굴인식 기술 등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사용유예를 요구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도 참여한 유엔인권이사회 2019년 결의 42/15에 의해 준비된 것이다. 현재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준비중인 결의안 초안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생체인식 기술의 사용을 특히 인권침해가 중대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격 생체인식 기술이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였다. 특히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 프로파일링을 매우 민감하고 금지가 요구되는 개인정보 처리로 보고 있으며 테러 방지 등의 목적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서 인종 프로파일링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위와 같은 국제인권법상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특정한 외국인 집단을 고위험군 등으로 평가하는 등 편향적으로 프로파일링하고 차별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 및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조약기구의 권고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엄연히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국제인권조약의 공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무부가 구축하려는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은 국내법적으로도 이미 그 사용과 개발이 중단되어야 할 엄격한 규제의 대상에 속한다.

5.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법무부 사업에서 대량의 외국인 생체정보가 어떠한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목적외로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체정보의 목적외 이용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민간기업의 법적이고 경제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가 보유한 출입국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실제 이 사업에서 출입국 외국인의 얼굴 사진 1억건이 학습용 데이터, 1천만건의 사진이 검증용 데이터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 등 생체정보 제공이 의무화된 점을 이용하여 법무부는 수억건의 외국인 생체정보를 출입국 시 본인확인 용도를 넘어서 이용하도록 개방하였고, 국내 업체들은 이 인권침해적인 기술 개발로 특허를 출원하여 국제 무대에서 영업 중이다.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에 외국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전 과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처리를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으며, 민감정보인 생체인식정보의 처리에서 요구되는 법적 요건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 법무부 등은 해당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로 보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외국인이 ‘입국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6. 한편 법무부 등은 외국인 인권침해에서 더 나아가,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내국인의 얼굴사진 또한 이미 이용했거나 이용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내국인 심사정보 데이터베이스는 2020년에 이미 인공지능 실증랩에 이관·구축되었으며 추후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이를 이용할 계획이고, 나아가 현재 공항 출입국 관리 구역에 일련의 카메라 시스템을 구축해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얼굴인식 및 행동인식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어떠한 동의나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다.

7. 우리 단체들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국제인권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한 법무부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의 위험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이 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 단체들은 공익 소송으로 이 사업으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위법적으로 처리된 외국과 국내의 피해자들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나아가 국회가 생체인식 기술 기반의 대규모 감시 시스템 등 고위험 인공지능의 사용을 유예하고 이를 규제하는 법률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끝

2021년 10월 21일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관련기사 참조]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이슈리포트 <정보인권> 통권 제10호로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를 발간하였다. 이 연구는 4.9통일평화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으며 진보네트워크센터도 필자로 함께 참여하였다.

최근 경찰은 치안활동에 첨단과학기술을 결합한 ‘스마트치안’을 강조하면서, 지문, 유전정보 등 고전적 형태의 생체인식정보를 넘어 얼굴정보, 행동정보 등 새로운 형태의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치안활동을 확대해 가고 있다.

특히 경찰과 사실상 공동관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CCTV가 최근 급격히 지능화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진자의 얼굴 사진과 CCTV 영상 속 시민들의 얼굴을 대조해 같은 사람을 찾아내고 동선을 파악하는 ‘확진자 동선추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경찰은 CCTV, 블랙박스 등 범죄현장에서 찍힌 용의자 사진과 구속된 9대 수법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비교·검색하여, 용의자의 신원확인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범죄예방 3D얼굴인식시스템>을 개발 및 관리해 왔다. 이 시스템에는 2019년 현재 이미 198,330건의 얼굴인식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경찰은 3D얼굴인식시스템을 계속 고도화할 계획으로, 2024년에는 실시간 CCTV 연계 얼굴인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나이 등 대상자 특성에 대한 자동화된 식별도 추구하고 있다.

또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2018년부터 5개년에 걸쳐 ‘실종아동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 유전정보, △ 얼굴정보, △ 행동정보, △ 시·공간정보 등을 수집하고 연계하여 인공지능 기반으로 분석하여 고도화된 신원분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실종아동수색’이라는 목적에 한정하여 개발되고 있으나, 일단 기술적 기반이 갖추어지면 그 활용이 향후 범죄 수사, 위험방지 등 다양한 경찰활동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잘못된 얼굴인식으로 경찰이 무고한 흑인을 체포하는 등 얼굴인식 기술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빚어져 왔고, 경찰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에 대하여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주 등에서 규제법을 도입한 바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인권기구인 기본권청이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기술 사용이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GDPR 및 경찰디렉티브에 위배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법률에 따른 통제를 제안하였다. 지난 9월에는 영국 항소법원이 경찰의 실시간 얼굴인식 사용에 대한 시민단체 소송에서 최초의 위법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경찰이 얼굴인식 기술의 차별적 영향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했고, 평등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슈리포트는 I. 서론 II. 얼굴인식 기술의 개념 III. 해외 현황 및 관련 법제도 IV. 국내 현황 및 관련 법제도 V. 결론 및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의 사용에 대한 해외 사례 및 법제도를 소개하고 나아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및 그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슈리포트는 결론적으로 민감정보인 생체인식정보 처리의 제한에서 경찰 등 법집행 목적을 제외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개선과 함께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집회시위 등 국민 기본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에서는 얼굴인식기술의 사용을 금지할 것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갖추어지기 전에는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정보 처리를 중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슈리포트 <정보인권>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후원회원을 위한 비정기간행물입니다.
일시후원/후원회원 신청 http://idr.jinbo.net/member

[이슈리포트 내려받기]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

법 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 현황과 진단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 특히 그중에서도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규제는 이미 세계적 이슈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공공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거나 금지하는 조례들이 여러 지역에서 통과되고 시행되었으며 주 단위 규제를 넘어 연방 차원의 법안 또한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기존의 보호장치에 더해 공공장소에서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 금지를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인종에 대한 차별, 성별에 따른 차별, 해소되지 않는 결함과 근본적 권리 침해 가능성 등 규제의 배경이 된 연구 결과와 사례에 따르면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은 이미 편익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최근 개정을 통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민감정보로 얼굴인식 정보와 같은 생체인식 정보를 포함하게 되었지만, 수사기관과 기업이 이를 피해갈 우회로는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본 간담회는 수사기관 등 법 집행기관이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등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고, 이에 대해 인권에 기반한 논의와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오후 2시
  • 장소: 온라인 웨비나(ZOOM)
  • 사회: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 발제: 김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장여경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토론: 김하나 (해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사전 참가 신청 링크 : https://forms.gle/tSB68BjDonH9xoFL7

 

  • 문의: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 주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