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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다크패턴 (눈속임설계)

By 2022-08-108월 29th, 2022교육/자료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9차포럼】 다크패턴(눈속임설계)
ㅇ 일시 : 2022년 8월 10일(수) 오후 4시
ㅇ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ㅇ 발표 :
- 다크패턴의 개념 및 문제점 : 안영선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발표자료 내려받기/안영선]
- 다크패턴의 각 국의 실태와 규제방향 :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발표자료 내려받기/이은우]

우리는 일상에서 부지불식간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무료체험판을 쓰고 있다가 나도 모르는사이 유료구독자가 되어버린 경험은 없으신가요? 앱을 깔았는데 새로운 결제 방식으로 넘어간 경험은 없으신가요? 회원탈퇴를 하고싶은데 탈퇴 버튼이 보이지 않아 고생한 적 없으신가요? 앱을 깔았는데, 내 친구의 정보까지 다 넘어갈 수 있다면, 그냥 지나치기엔 심각한 문제이죠~이처럼 비대면 거래의 과정에서 소비자의 실수를 유도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다크패턴(눈속임설계)은 일종의 사기입니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일으키면서 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는 다크패턴을 규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유럽의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서 다크패턴 규제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패턴 규제방안을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디지털플랫폼 9차포럼]에서 다크패턴을 다루고자 합니다. 다크패턴의 개념과 문제점을 시작으로 각 국가의 실태와 규제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