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부터

GDPR 강좌 자료

[정보인권연구소 기획강좌]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 통합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 집중 분석 강의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강-GDPR핵심개념과원칙(이은우)

3강-GDPR 관리자와 처리자(김일환)

3강-GDPR -지식정보사회에서 국민의 기본권보장 강화(김일환)

4강-정보주체의 권리(권건보)

5강-GDPR 감독기구(김일환)

6강-개인정보의 이전 등(권건보)

 

긴급세미나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및 사진

12월 7일(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던 긴급세미나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의 자료집 및 사진입니다.

 

자료집 : 151207테러방지법토론회자료집(최종)

 

20151207_1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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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연구소 토론회] 유럽 사법재판소의 미국-EU 정보공유 협정 무효화의 의미

[정보인권연구소 토론회] 유럽 사법재판소의 미국-EU 정보공유 협정 무효화의 의미

지난 10월 6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EU와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은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협정에 의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의 본사와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법재판소가 위 협정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건 것입니다.

전자프론티어재단(EFF),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 등 전 세계 정보인권단체들은 이 결정을 환영하며,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난 미국 정부의 무차별 감시가 이러한 판결의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16일(금)에는 지난 2014년 국내 정보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이 제기한,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소송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판결 역시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인만큼, 이번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좋은 참조가 될 것입니다.

EU-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의 내용은 무엇이며, 유럽 사법재판소 결정의 내용과 의미는 무엇인지, 이 판결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 기준과 국내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5년 10월 22일(목) 오전 10시 - 12시
장소 :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430호

사회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발제 : 이은우 (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토론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양홍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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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연구소 출범] 창립토론회 - 디지털 압수수색과 정보인권

창립토론회자료집

20150915정보인권연구소창립토론회

 

정보인권연구소가 출범합니다. 

- 창립토론회 <디지털 압수수색과 정보인권> - 

 

일시 : 2015. 9. 23 (수) 오후 4:00-6:00
장소 : 스페이스 노아 커넥트홀 (시청역 부근)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2-553-976099 이호중
문의 : 02.774.4551 antirop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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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정부의 사이버 감시로부터 “우리의 통신비밀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

 

정부의 사이버 감시로부터
“우리의 통신비밀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 

- 인권, 시민사회 활동가를 위한 통신 보안 가이드 -

카카오톡 2,368명 싹쓸이 압수수색,
7년치 이메일 압수수색,
휴대전화 압수하여 연락처, 사진, 인터넷 접속기록, 내 취향까지 감시!

컴퓨터와 휴대폰의 자료들을 볼 수 없도록 할 수 없을까?
감시 당하지 않고 통화와 메시지를 안전하게 보낼 수는 없을까?
보안을 위해 내 휴대전화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과 함께, 정부의 사이버 감시로부터 우리의 통신비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 일시 : 9월 11일(금) / 9월 18일(금) 오후 3시-5시
- 장소 : 민중언론 참세상 강의실 (찾아오시는 길

http://www.newscham.net/intro/intro.php?section=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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