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부터

인공지능 거버넌스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바람직한 거버넌스에 대하여 고민을 시작할 때입니다.

2019. 9. 6.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통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개토론회 중
전길남 카이스트 명예교수의 기조 강연 영상 공유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따오기팀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입법토론회]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2018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세 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기지국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인터넷회선(패킷)감청 사건들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선입법의 시한을 2020년 3월 31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오는 18일,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온 국회 박주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은평갑)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입법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몇 년간 시민사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전기통신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 가입자정보(통신자료) 무단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전반의 문제가 불거졌고 전부개정에 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대폭 개정 요구가 계속되었습니다. 7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개선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한편, 국내외적으로 비내용적 정보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보호 규범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서 통신의 내용과 더불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유럽사법재판소의 Tele2 판결(2016), 유럽인권재판소 Big Brother Watch 판결(2018) 등 통신 메타데이터에 대한 규범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조지훈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입법토론회에서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토론자로는 오지헌 변호사(법무법인 원), 전현욱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가 참여하여 함께 토론할 예정입니다.

[입법토론회]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9년 9월 18일(수) 오후 3시-5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주최 :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토론회 내용

  • 사회 :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인삿말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
  • 발제 :
    •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 패널 토론 :
    •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 *실시간 위치추적 사건 대리인
    •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윤상준 (법원 행정처 사법지원실)
    • 전철호 (법무부 공공형사과)
  • 종합토론

▣ 기타

  • 문의
    • 국회의원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구(갑), 강지은 비서관 02-784-8690
    •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 02-701-7687

자료집 다운로드 [20190918자료집_통신비밀보호법토론회]

[정보인권포럼]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보호

 

최근 스마트도시 등 많은 사회서비스에 블록체인이 적용되고 있거나 적용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 분산화와 투명한 기록을 특징으로 하는데
많은 개인정보가 이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원칙을 블록체인 환경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정보인권연구소 <정보인권포럼>은
최근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연구하신 윤종수 변호사님을 모시고
블록체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여러 쟁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참석신청 : 온오프믹스 https://onoffmix.com/event/175579

* 정보인권연구소는 정보인권 분야의 현안을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정보인권포럼>을 갖고 있습니다. 소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을 알려주세요. idr.se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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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정보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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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제 :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보호
ㅇ 일시 : 2019년 4월 25일(목) 오후7시
ㅇ 장소 : 교대 토즈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 스타벅스 7층)

ㅇ 사회 :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
ㅇ 발제 :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ㅇ 토론 :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ㅇ 참석자 전체토론

[정보인권포럼] 문제해결의 또다른 대안, 블록체인

 

대안적인 사회문제 해결방식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기술은 암호화폐 논란으로 먼저 주목받았습니다만, 탈중앙 분산화와 투명한 기록, 중개자 없는 거래를 구현하는 방식이 사회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중앙집중적이고 권위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기술적인 해법만으로는 한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기술의 민주적인 가능성과 공명하며 변화할 수 있을까요?

정보인권연구소 <정보인권포럼>은
블록체인의 사회적 가능성과 그 한계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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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정보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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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제 : 문제해결의 또다른 대안, 블록체인
ㅇ 일시 : 2019년 2월 13일(수) 오후7시
ㅇ 장소 : 커먼즈그라운드 (이태원역, 용산구 보광로 112-3 3층)

ㅇ 사회 : 김기중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ㅇ 발제 : 최용관 (커먼즈재단 이사장)
ㅇ 토론 :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
ㅇ 참석자 전체토론

 

[정보인권포럼] 정동과 자본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특징은 '정동 자본주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들의 사회적 관계, 친밀성, 반응, 정서의 표출과 같은 정동(affect)을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 창출 데이터'와 '사용자 제작 콘텐츠'을 사적으로 전유하는데 비해, 사용자에게나 사회적으로는 충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동 자본주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동 자본주의의 실체를 파악하고 시민사회의 개입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지요.

정보인권연구소 <정보인권포럼>의
두번째 주제는 "정동과 자본"입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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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정보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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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제 : 정동과 자본
ㅇ 일시 : 2018년 12월 19일(수) 오후6시
ㅇ 장소 : 교대역 토즈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 스타벅스 7층)

ㅇ 사회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ㅇ 발제 : 이항우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ㅇ 토론 :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 「부채전쟁」 공동저자)
ㅇ 참석자 전체토론

 

[토론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현행 통비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계속 … 개선 필요성 확인

오는 19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

최근 몇 년 간 헌법재판소가 통신비밀보호법의 일부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속 내렸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는 법률을 올바르게 개선하는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으며, 8월 30일에는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감청기간의 무제한 연장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정보수사기관들이 수년 간 불법적인 감청을 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15년 불거진 국정원의 RCS 해킹 의혹에서부터 최근 알려진 기무사의 단파감청, 경찰의 시민단체 감청 등의 사건이 연일 발생하는 것은 현재 정보수사기관들의 감청이나 통신 수사에 대한 인권법적·사법적 통제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민 통신비밀 보호가 총체적으로 반헌법적 반인권적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으로는 정보수사기관의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감청과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최근의 헌법불합치결정들을 계기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과 함께 올바른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모색하기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조지훈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는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토론에는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오지헌 변호사(법무법인 원),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오병일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참여할 예정이며, 토론자들은 앞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르게 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온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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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포럼]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법규범 이슈와 정책과제

 

인공지능은 우리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공지능에 대한 법규범 이슈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보인권연구소는 2018년 하반기부터
주요 이슈에 대한 열린 공부모임으로
<정보인권포럼>을 개최합니다

그 첫번째 주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법규범 이슈와 정책과제"
입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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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정보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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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제 :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법규범 이슈와 정책과제
ㅇ 일시 : 2018년 10월 12일(금) 오후7시30분
ㅇ 장소 : 서강대학교 하비에르관(X관) 227호세미나실

ㅇ 사회 : 이호중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ㅇ 발제 : 이원태 (KISDI 디지털사회정책그룹장)
ㅇ 토론 :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ㅇ 참석자 전체토론

201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투명한 거버넌스” 개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7월 5일(목)에 서울창업허브(마포)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토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 해에는 “신뢰할 수 이는 인터넷, 투명한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한자 도메인, 혐오발언과 표현의 자유, 망사용료 역차별, 소셜 네트워크와 데이터 거버넌스, 인공지능 등 새로운 이슈 등의 소주제 하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제안한 10여 개의 워크숍이 진행되며, 오픈데이터,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에 대한 강좌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 일시 : 2018.7.5(목), 09:30~17:00
  • 장소 : 서울창업허브 대강당, 세미나실, IR 미디어룸
  • 참가비 : 무료
  • 사전등록자에 한하여 중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 문의 : KIGA 사무국 (02-3446-5934, kiga_sec@koics.or.kr)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침해 논란 계속돼 개헌안에 ‘정보기본권’ 신설 논의
- 오는 22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

국민적 관심이 일고 있는 개헌과 관련하여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보기본권과 개헌」토론회가 오는 22일 국회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시을),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최근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논의되었거나 논의중인 개헌안에는 “정보기본권 신설”이 검토되어 왔습니다. 디지털시대 국민의 정보인권 침해와 관련한 여러 논란을 겪어 온 우리 사회에는 정보기본권 신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헌안이 논의되는 이 즈음, 국민의 정보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권리가 어떻게 보장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다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영음 교수(정보인권연구소 이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의 사회로 진행될 토론회는 정보기본권의 분야별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에서는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에서는 조지훈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는 남희섭 변리사(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는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인터넷 표현의자유 분야는 오병일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각각 발표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자료집 보기] 20180322자료집_정보기본권개헌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개최 계획

* 연속토론회 개요

  • 제목 : 「정보기본권과 개헌」 연속토론회
  • 일시 : 3월 22일(목) 오전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최 :
    • 시민사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국회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시을),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

* 프로그램

  • 사회 : 이영음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 주최의원 인사말
  • 주제별 발표
    •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 조지훈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 남희섭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변리사)
    •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변호사)
    • [인터넷 표현의자유 분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종합토론

 

[강좌] 시민을 위한 인공지능 리터러시

정보인권연구소 기획강좌 웹자보_수정_960px

 

강좌신청 (클릭) / 온오프믹스에서 신청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기계가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뒤쳐지면 안된다는 두려움. 대선주자들도 너나할것없이 하루빨리 ‘4차 산업혁명'에 앞서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우리 삶에 편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두려움이 앞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뒤쳐지지 않기 위해 빨리 뛰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기술이 가지고 올 가능성과 기술 뒤에 숨은 욕망을 찬찬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온갖 호들갑과 허풍, 거품은 걷어내야 하겠지요. 그리고 그 기술을 온전히 시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정보인권연구소 기획강좌에 함께 해주신 강사 네 분이 여러분의 길라잡이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 일시 : 11월 29일(수), 30일(목), 12월 6일(수), 7일(목) 오후 7:00~9:00

- 장소 : 삼경교육센터 라움 5층 2강의실 (서울역 14번 출구 앞)

 

<프로그램>

11월 29일(수) : 빅데이터의 진실과 거짓말

김동환,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빅데이터는 거품이다> 저자

 

11월 30일(목) : 로봇시대, 인간의 일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로봇 시대, 인간의 일> 저자

 

12월 6일(수) : 자율적 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전치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과학잡지 ‘에피’ 편집위원

 

12월 7일(목) :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믿느냐

최은창, 프리인터넷프로젝트 펠로우, <레이어 모델> 저자

 

<등록안내>

- 강좌 신청

- 수강료 : 8만원 (학생 및 시민사회단체 상근자의 경우에는 50% 할인됩니다.)

-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2-554-403889 오병일(정보인권연구소)

- 정보인권연구소 회원은 무료입니다. (회원 가입 후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http://idr.jinbo.net/me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