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이유로 3,176명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 대상자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국회 법사위 이성윤의원, 시민사회와 협의 통비법개정안 발의 지난 8월 초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석열…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 공개해야 –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규모, 내부 지침 및…

통신이용자정보조회, 검찰의 적법절차 원리 따랐다는 해명은 아전인수 –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기본권 보호해야 할 의무 있어…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23. 1. 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을 위하여 심사 중인 전기통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