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온라인세미나] 개인정보 유출의 일상화, 실효적 집단구제의 길을 묻다
한국형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 강화 방안의 모색 1. 기획 취지 최근 한국에서는 SKT, KT, 쿠팡…
2025-12-05
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도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강행 우려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보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 개보위는 정보주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2025-12-04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부쳐 - 집단(단체)소송제도 즉각 도입하라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집단(단체)소송제도 즉각 도입하라 쿠팡에서 또다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쿠팡은…
2025-12-02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반대한다
"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 개인정보 원본 그대로 활용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정부와 국회는 현재 정보주체 동의가…
2025-11-20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 시민사회-한창민의원 협력으로 발의
AI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프로파일링으로부터 정보주체 보호해야 ADID 등 특정개인과 연결성 강한 기기식별자 등…
2025-11-06
처리정지권 파기환송심 기자회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처리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 시작에 앞서 기자회견 개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도 제출 "기업의…
2025-10-30
‘교섭’ 대신 로봇개 택한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
원하청 안전 교섭하랬더니 로봇개 푼 현대제철 "노조 동의 없이 로봇개 투입, 9월 붕괴사고 막지…
2025-10-16
시민사회, 송경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정책질의서 발송
개인정보 유출, 원본 데이터 활용 등 정보주체 권리 침해 방지책 질의 "신임 개보위원장 개인정보보호 정책…
2025-09-12
[국회토론회]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할 수 있어 - 정보주체의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정 필요해…
2025-08-12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발의
프로파일링 정의, 열람권 및 고지받을 권리 확대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 1. 오늘(8/12) 민주사회를 위한…
2025-04-24
원본데이터 활용 사실상 무한정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인공지능 개발 목적이면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패스? - 기술개발 및 성능개선 목적, 지나치게 포괄적· 추상적 -…
2025-01-24
구글, 메타의 개인 행태정보 불법수집을 인정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표적 광고 목적의 이용자 행태정보 수집시 동의를 받도록 즉각 규제하라 어제(2025년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
2025-01-22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국외에서는 개인정보, 한국에서는 비개인정보? - 지나치게 협소한 개인정보 정의, 정보주체의 권리 위협한다 - 개인정보 처리…
2024-07-24
AI 개발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우려한다
- 학습 데이터 공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정보주체 권리 보호조치를 강화하라 - 연구목적 활용 동의…
2023-05-31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별도 입법 불필요하고 작업장 내 CCTV 설치 근거 재논의해야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녹음허용은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