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0-02-20 정보기관 감청 통제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송기헌안)에 대한 시민사회 반대의견 및 대안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올바르게 반영하고 모든 감청을 법원이 통제해야 - 정보기관 감청에 대한 신중…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19-12-17 본회의 부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법사위 대안) 시민사회 반대의견서 -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오남용 및 정보기관 감청을 통제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졸속심의… 정보인권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