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 ::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5-09-12

-일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할 수 있어 - 정보주체의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정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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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프로파일링 정의, 열람권 및 고지받을 권리 확대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 1. 오늘(8/12) 민주사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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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대법원은 2025. 3. 13. 10:00 소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로 밝혀진 메타 플랫폼스 아일랜드 리미티드의 개인정보…

교육/자료

2024-01-26

https://youtu.be/bryGBEZThUU 처리정지권판결문_1심_2021가합509722 처리정지권판결문_2심_2023나2009236 공공과 민간 할것없이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들이 학습하는 데이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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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1. 오늘(8월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라이더유니온, 정보인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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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1. 어제(12/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과제로 ① 공공부문 개인정보 과다수집 원천 차단 및…

교육/자료

2021-12-16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향_토론회 자료집 1.취지와 목적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