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4-09-26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 법사위 이성윤의원, 시민사회와 협의 통비법개정안 발의 지난 8월 초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석열…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4-09-05 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개최 통비법 체계로 통합해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준으로 보호해야 제공요건 강화와 법원 허가제, 사후구제와 파기 규정 등…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4-08-20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 규탄 및 진상규명 공개질의 기자회견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 공개해야 –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규모, 내부 지침 및…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4-08-08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 긴급기자설명회 개최 통신이용자정보조회, 검찰의 적법절차 원리 따랐다는 해명은 아전인수 –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기본권 보호해야 할 의무 있어…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3-01-27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23. 1. 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을 위하여 심사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정보인권연구소
교육/자료 2022-01-07 공수처 사찰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문제와 개선방향 좌담회 개최 사전·사후 법원 통제 등 국회 법개정으로 제도 개선 필요 강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사법센터, (사)… 정보인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