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7
본회의 부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법사위 대안) 시민사회 반대의견서
-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오남용 및 정보기관 감청을 통제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졸속심의…
2019-11-27
국가 정보보안을 위한 대안 법안 연구보고서 발간
2019년 11월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국가 정보보안을 위한 대안 법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정보보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