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국회 토론회 (2. 17. 변경) 개최

- 최근 AI 면접과 챗봇 논란이 불거진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올바른 규제 방향 모색
-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필모)와 시민사회 공동주최

□ 최근 AI 면접과 챗봇 등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필모)와 시민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는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가 2월 17일 오후 2시, 정필모 의원 페이스북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AI 면접과 챗봇 논란이 불거진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올바른 규제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에 대하여 토론한다.

□ 이번 토론회 발제는 △ 김민우 박사(충북대학교 행정학과 BK21사업팀 박사후연구원)가 “헌법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 오정미 변호사(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공익펠로우)가 “인공지능 법제 정비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가 사회를 맡는다.

○ 각계 전문가 토론자로는 김병필 교수(KAIST 기술경영학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회원), 장여경 이사(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윤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 김민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참여하며, 정부 부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정책과 김경만 과장),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총괄과 이동원 과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데이터안전정책과 이한샘 과장)가 토론에 참여한다.

□ 인공지능은 사회경제적으로 국민에게 여러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반면, 편향적이고 불투명한 의사결정으로 소비자와 이용자의 기본권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하고 있다. 정부가 2021년 상반기부터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추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12. 24.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이번 토론회는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모색하고 그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국가 정책에 대한 논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행사개요

○ (일시) ’21. 2. 17.(수), 오후2시

○ (장소/온라인 생중계) 정필모 의원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pmjung537

○ (주최)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필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참여신청) https://bit.ly/2YfxvD8

▣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