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10차 포럼] 공룡이 된 플랫폼에 끌려 가는 한국 사회, 이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할 때
ㅇ일시 : 2022년 11월 1일(화) 오후 4시
ㅇ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ㅇ발표(자료 링크) :
- 공정경쟁 훼손에서 민주주의 위협까지...플랫폼 독점, 무엇이 문제인가 :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 플랫폼 독점에 대한 제도적 대안 모색을 위한 국제 동향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카카오 불통 사태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빅테크 플랫폼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지 새삼 일깨워주었습니다.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카카오가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그러나 카카오가 보다 더 안전에 투자를 하고 이번 사태로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 보상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카카오를 비롯한 소수 빅테크 플랫폼의 과도한 독점을 방치하고 그들의 서비스에 의존해 온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빅테크 플랫폼 서비스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기 때문에만 문제일까요? 이용자의 온라인 행태정보를 저인망식으로 수집하고, 표적 광고와 맞춤형 서비스를 명분으로 우리의 소비 행동을 조작하며,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플랫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미디어의 다양성과 민주적 여론형성을 왜곡하는 등 독점적 플랫폼이 야기하는 문제는 이미 만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카카오 불통 사태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요, 표적 광고를 목적으로 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남용 문제와 연결됩니다.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10차 포럼은 지금까지 저희가 다뤄온 빅테크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하면서 근본적인 제도적 대안을 여러 분과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