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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집담회 ˝코로나19와 K-식별, 그리고 인권˝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 전체적인 건강권의 위기임에 분명하지만, 인권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방역 정책은 ‘디지털 식별’에 기반한 정교한 추적이 특징입니다. 때로는 집단별로 구별되는 차별적인 방역 정책도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교한 식별과 추적, 그리고 집단의 분리와 구별은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등 사회적 차별에 취약한 계층의 인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삶의 위기 앞에서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의 집회시위의 권리가 계속하여 억압받고 있습니다. 집회의 참가자가 추적당하고 주최자가 범죄자로 취급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법 자체가 확진자와 접촉자를 대체로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방역 정책은 늘 정확한 신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디지털로 집적된 신용카드정보, 교통카드정보, 전자출입명부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토대로 본인의 실명을 확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가 방역 정책의 기반으로 사용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일상 곳곳에서 늘 식원 확인을 요구받는 현실은, 당사자 개인에게는 정보인권 침해와 차별을 낳을 수 있고 특정 집단에는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휴대전화 등으로 동선이 추적되고 공개된 코로나19 환자에 대해서 신상털기와 악성댓글이 만연했습니다. 성소수자는 클럽 방문 동선이 알려져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정치적, 종교적 집회 참가자도 손쉽게 추적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방역을 이유로 더욱 추적이 손쉬운 사회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당국은 성소수자, 미등록 외국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표적 코로나19 검사를 익명으로 추진하면서도, 본인의 실명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자백신증명서는 휴대전화가 본인 실명이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어 정부 앱을 설치할 수 없는 자가격리자는 시설에 강제입소해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누군가의 신원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회는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을 구별하고 집단별로 분리된 정책을 손쉽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거나 식별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배제가 당연시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휴대전화가 없는 노숙인은 식당 출입을 거부당하거나 방역 정책에서 소외되고 심지어 경찰의 추적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공적마스크 지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서 이주민 등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이주노동자를 겨냥한 코로나 검사를 강제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할지라도 백신접종을 보장한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 등 지자체는 이들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방역 정책상 특정집단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별 분리와 구별이 꼭 필요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당국은 고위험직업군, 국가별입국자, 8.15 광화문버스, OO교회 등 집단별로 구별하여 ‘능동감시’ 대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능동감시’ 대상은 누가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일까요?

정교하게 사람을 식별하고 추적하며, 집단별로 분리하고 구별하는 정책은 코로나19 위기가 지나간 후로도 사회 곳곳에서 차별적이거나 인권침해적인 정책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 시설, 대중교통에 대한 출입이 백신증명서 소지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천시가 개발중인 지능형 역학시스템은 거리 CCTV에서 얼굴인식기술과 인근 휴대전화 기지국으로 확진자와 접촉자를 추적하려고 하는데 코로나19 이후로도 거리에서 사람을 추적하는 데 이 기술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재난 위기에서 국가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 역시 인권적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정교한 식별과 추적, 집단을 분리하고 구별하는 방역 정책은 인권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사람을 항상 식별하고, 추적하고, 분리하고, 구별하는 정책이 방역을 넘어 사회적으로 항구화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떤 인권적 대안이 가능할까요?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분야에서 코로나19와 인권 문제를 고민해 오신 활동가들의 지혜를 나누고자 집담회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집담회에서 나눈 토론들은 국내외에 보고서로 발간하여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 일정 : 8월 25일(수), 30일(월) 오후7시
▶ 장소 : 온라인 줌회의 (온라인 주소는 참가자에게 이메일로 공지합니다)
▶ 참가 신청 : https://forms.gle/APpb3SyuU1ZBGZ9f9
▶ 주최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이 집담회는 인권재단 사람이 지원하며, 문자 통역이 제공됩니다.

코로나19와 정보인권

[이슈리포트 내려받기]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

[ENGLISH / PDF] Covid_19_and_the_right_to_Privacy_an_analysis_of_South_Korean_Experiences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공동으로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지금까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아왔지만, 동시에 처벌과 통제 중심의 정책은 인권적 관점에서 많은 우려를 불러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역학 조사 및 접촉자 추적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공개가 이루어져 정보인권 침해를 가져왔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와 동선이 공개되어 인터넷에서의 혐오발언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었고, 접촉자 추적을 명분으로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기지국 접속 정보가 수집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자에게 적용되었던 전자적 위치추적장치(전자팔찌)가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도 착용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출입명부작성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감염병 대응이라는 공익을 명분으로 한 정책이지만,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의 효과는 있었는지, 덜 침해적인 수단은 없는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는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마지막 감염병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는 올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정보인권 침해 사례와 쟁점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내년에 더욱 심화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정보인권단체의 세계적인 네트워크인 진보통신연합(APC)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되었으며, 국문과 함께 영문 보고서로도 발간되어 세계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바람직한 감염병 대응 정책에 대한 토론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슈리포트 <정보인권>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후원회원을 위한 비정기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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