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8
[번역] 유엔 인권최고대표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2021)}
* 원문 :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Report of the United…
2022-05-18
[번역] 유엔 인권최고대표 <최종 사용에서 인권 위험 식별 및 평가>
* 원문 :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0). Identifying and Assessing…
2022-05-17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몇…
2022-02-16
윤영찬의원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회 제출
- 인공지능의 편익 보호와 기본권 보호 균형 보이지 않아 - 고위험인공지능 규제 위한 책무 부실…
2021-12-24
[논평] 돌아온 ‘챗봇이루다’는 과연 안전할까?
위법 수집 학습데이터 재사용 여부, 사기업의 영리목적 상품· 서비스개발이 ‘과학적 연구’인지 등 여전히 미해결 동의…
2021-11-17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 과기부 주도 인공지능 산업의 위험성 드러나 - 생체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기업 AI 학습용데이터 제공은 불법…
2021-11-12
공교육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2021년 3월 <공교육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최근 학교…
2021-10-21
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당장 중단해야
─입국 외국인의 얼굴정보 수억건 무단 이용은 위법적이고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해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등 고위험…
2021-08-31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공동의견서 제출
2021년 7월 21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8월…
2021-08-12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1. 7. 30. 시민사회단체가 2021. 2. 3. 제기한 챗봇 ‘이루다’(이하 ‘이루다’) 사건의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