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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헌성’과 ‘체계상 결함’ 있는 법안, 법사위는 통과시켜선 안돼  1. 오늘(7/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식별 가능한…

AI 산업 육성 위해 정보인권 침해 용인하겠다는 것  개인정보 남용 피해 위험 오롯이 정보주체에게 떠넘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