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하는 AI 예외주의 반대한다 어제(2026년 5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명분으로…

자율주행차 성능 향상 명목 얼굴, 행동, 이동경로 원본 활용 가능케 해 특정 기술, 특정 기업…

기술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훼손 "특정기술 개발 위해 불특정시민들 실험·데이터 자원으로 삼아선 안…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보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 개보위는 정보주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 개인정보 원본 그대로 활용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정부와 국회는 현재 정보주체 동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