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처리정지권 파기환송심 기자회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처리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 시작에 앞서 기자회견 개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도 제출 "기업의…
2023-07-05
국회 토론회 <증언과 토론: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개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송제기가 비용문제로 위축되는 현실 바꿔야 반대 근거로 거론되는 남소 우려, 추상적이며 사실적…
2022-01-06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PI20220112공익소송토론회자료집 일시 장소 : 2022. 1. 12.(수) 오후 2시~4시, 웨비나 / 유튜브 생방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