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
국회 토론회 <증언과 토론: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개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송제기가 비용문제로 위축되는 현실 바꿔야 반대 근거로 거론되는 남소 우려, 추상적이며 사실적…
2022-01-06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PI20220112공익소송토론회자료집 일시 장소 : 2022. 1. 12.(수) 오후 2시~4시, 웨비나 / 유튜브 생방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