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포럼]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차별

 

차별적 사회를 학습한 인공지능 의사결정이 차별적이지 않을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오랜 진통을 겪어 왔습니다.
헌법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선언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은 한발짝 더 나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공지능 알고리즘 의사결정이 인종, 젠더 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국내외로 커지고 있습니다.
인종, 성별, 장애에 따른 차별금지 법규범이 오래도록 정착되어 온 서구사회에서조차 인공지능이 기존의 법규범에 포함되지 않는 차별적 효과를 낳을 가능성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부문 채용이나 경찰 등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인공지능 의사결정이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올바른 책임구조를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 토론은 아직 미미합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의 경우 차별에 대응하는 법규범이 미흡한 실정이니
우후죽순으로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 의사결정이 은밀하게 차별을 자동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자동화된 차별적 결정에 구속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요구해야 할때는 아닐까요?

정보인권연구소의 제5차 정보인권포럼은
2019년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차별> 논문을 발표하신 남중권 박사님을 모시고 이에 대하여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 제5차 정보인권포럼 ★
- 주제 :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차별
- 사회 : 이호중 교수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 남중권 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토론 : 박한희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일시 : 2019년 12월 17일(화) 오후7시
- 장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421호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 참석신청 : https://www.onoffmix.com/event/203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