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23. 1. 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을 위하여 심사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2022-01-07
공수처 사찰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문제와 개선방향 좌담회 개최
사전·사후 법원 통제 등 국회 법개정으로 제도 개선 필요 강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사법센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