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6-05-13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해야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하는 AI 예외주의 반대한다 어제(2026년 5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명분으로…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6-02-13 자율주행차 성능 향상 명목으로 ‘민감정보 원본 활용법’ 국회 통과 자율주행차 성능 향상 명목 얼굴, 행동, 이동경로 원본 활용 가능케 해 특정 기술, 특정 기업…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6-01-12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위해 얼굴, 행동,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원본 활용법안 철회해야 기술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훼손 "특정기술 개발 위해 불특정시민들 실험·데이터 자원으로 삼아선 안… 정보인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