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캠페인]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국민신문고 민원 캠페인
정부는 CI 대규모 유출의 대책을 마련하라! - CI제도가 계속되는 이상 유출사고는 계속될 것입니다! - CI제도…
2026-06-11
쿠팡 과징금 처분에 대한 소비자·노동·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역대 최악 유출사태, 쿠팡 과징금 1조원도 부족하다 - 역대 최대규모, 기만적인 보상, 미국로비로 사태무마 반성…
2026-06-08
CI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디지털마스터키’ 연계정보(CI), 기본권 침해 과도해 반복되는 CI 유출에도 열람권, 삭제 및 처리정지권 행사 가능 불분명…
2025-12-16
국회 정무위는 단체소송 범위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해야
어제(12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했다고 한다.…
2025-12-12
[온라인세미나] 개인정보 유출의 일상화, 실효적 집단구제의 길을 묻다
https://youtu.be/JvHRvXpFjN8?si=NmHe-S0PZMoNPDDM 한국형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 강화 방안의 모색 1. 기획 취지 최근 한국에서는 SKT, 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