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 정보인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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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인공지능기본법은 산업계 편향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사람을 보호해야 지난 12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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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2026년 1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어떤 일이 벌어지나” - 정보인권, 교육, 노동, 문화, 보건의료, 소비자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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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 인공지능 영향 받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장치 부재 - ▲고위험 이용사업자 책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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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으로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시민을 보호해야”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