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4-09-05 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개최 통비법 체계로 통합해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준으로 보호해야 제공요건 강화와 법원 허가제, 사후구제와 파기 규정 등…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4-08-20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 규탄 및 진상규명 공개질의 기자회견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 공개해야 –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규모, 내부 지침 및…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4-08-08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 긴급기자설명회 개최 통신이용자정보조회, 검찰의 적법절차 원리 따랐다는 해명은 아전인수 –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기본권 보호해야 할 의무 있어… 정보인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