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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장관의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과기부장관의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사용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본인식별 용도의 연계정보 사용은 법률적 근거 없고 공공기관의 행정비용 절감, 편의 위한 목적에 비해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과도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는 지난 9/17(금) 과학기술부장관이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를 국민의 식별정보로 활용하여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모바일전자고시를 하도록 ‘임시허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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