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5-04-24 원본데이터 활용 사실상 무한정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인공지능 개발 목적이면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패스? - 기술개발 및 성능개선 목적, 지나치게 포괄적· 추상적 -…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5-03-13 개인정보위 vs 메타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메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해야 마땅 대법원은 2025. 3. 13. 10:00 소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로 밝혀진 메타 플랫폼스 아일랜드 리미티드의 개인정보…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5-01-24 구글, 메타의 개인 행태정보 불법수집을 인정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표적 광고 목적의 이용자 행태정보 수집시 동의를 받도록 즉각 규제하라 어제(2025년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5-01-22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국외에서는 개인정보, 한국에서는 비개인정보? - 지나치게 협소한 개인정보 정의, 정보주체의 권리 위협한다 - 개인정보 처리…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4-10-28 자동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보위 해석, 정보주체 권리 위협해 - 개인정보가 아니면 정보주체 동의없이 영리 이용, 판매도 가능 -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이 개인정보보호 완화…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2-09-14 빅테크의 불법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제재를 환영한다 - 구글과 메타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 쿠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정보인권연구소
알림 2021-1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명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1. 어제(12/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과제로 ① 공공부문 개인정보 과다수집 원천 차단 및… 정보인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