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법·윤리적 쟁점 분석

By 2024-07-014월 15th, 2025연구보고서

[보고서 PDF보기]

[원출처 보기]

2023년 사단법인 참세상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법·윤리적 쟁점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응 정책을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권에 대해 최소침해적인 방역 정책의 방향을 찾고 윤리적인 정책도구와 대응 조치를 개발할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정보인권연구소는 장여경 상임이사가 제4장제1절의 필자 중 하나로 참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