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회]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통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개토론회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통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오는 9월 6일(금) 오후3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AI 채용면접 벌써 700곳! 성별·학벌·연령에 대해 공정하다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AI가 차별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지나요”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 도입이 빠른 속도로 퍼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인공지능 채용 면접을 도입한 기업은 공공기관을 비롯해 700여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인공지능도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사 및 범죄예측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공지능이 인종, 젠더, 지역 등 사회적 차별을 학습하고 편향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인공지능에 인권영향평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 도입되는 인공지능은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국민 앞에 설명된 적이 없고 법적 근거도 명확치 않습니다.

현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앞다투어 도입 중인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의 공정성, 책무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정책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여러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공론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 인터넷의 탄생은 물론 인터넷 거버넌스의 발전에 오래 기여해 오신 카이스트 전길남 명예교수님이 “인공지능 거버넌스 : 데이터, 알고리즘, 윤리”를 주제로 토론회의 문을 엽니다. 또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이기도 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님이 “인공지능의 사회적 통제와 인권법”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인권 친화적인 인공지능 정책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어 사회 각 분야의 토론자들이 문제 설정 및 정책적 해법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합니다. 과학기술학을 연구해 온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전치형 교수님, 비판사회학 연구자인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이항우 교수님, 시민사회에서 인권 옹호 활동을 해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조지훈 변호사님, 젠더 관점에서 인공지능 문제에 대하여 고민 중인 한국여성단체연합 강혜란 공동대표님,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김원규 인권정책과장님이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보다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개입을 함께 토론합니다.

인공지능과 그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참가신청(링크)

❖ 토론회 개요

  • 제목 :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통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2019년 9월 6일(금) 오후3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3호선 을지로3가역 12번출구)
  • 주최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 토론회 구성

 

오후
3:00~3:10
사회 :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3:10~3:30 발제 인공지능 거버넌스 : 데이터, 알고리즘, 윤리 전길남 (카이스트 명예교수)
3:30~3:50 발제 인공지능의 사회적 통제와 인권법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50~4:00 토론 전치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4:00~4:10 토론 이항우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4:10~4:20 토론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4:20~4:30 토론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4:30~4:40 토론 김원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4:40~5:00 플로어 토론 및 참석자 전체 토론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소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시민사회 관점에서 정보인권을 지지하는 대안적 정책을 연구하고 생산하기 위해 2018년 창립하였습니다(이사장: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idr.jinbo.net

자료집 다운로드 [인공지능에대한사회적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