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I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발간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I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발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준)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I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을 제작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uide.jinbo.net/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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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감시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보인권 침해는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CCTV가 있으면 사장이 뒤에서 저를 감시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쩔 수 없나요?”, “부모님도 제 핸드폰을 열어 본 적이 없는데 경찰은 아무렇게나 열어 봐도 되나요?”, “기업들이 제 개인정보를 이렇게 막 가져가서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자주, 진지하게 오가는 사회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통제 밖에서 혼자 있을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프라이버시의 출발점입니다. 프라이버시 없이는 자유도 없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국가와 기업이 손쉽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누군가 나의 개인정보를 항상 수집하고 누군가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계속해서 개인정보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해 답하며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을 보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기업의 부당한 개인정보 침해를 널리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이 책은 법무법인(유) 한결 공익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은 슬로우 뉴스(http://slownews.kr)를 통해서도 연재될 예정입니다.
*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을 PDF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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