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세미나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151207테러방지법토론회자료집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정보위원회, 전문가 세미나 긴급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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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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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연구소 공동주관

 

* 12 7() 오전10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

 

1.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테러방지법안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안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여당은 파리테러의 예를 들며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으나 시민사회는 국가정보원의 직무 확대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정보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정보인권연구소 등 연구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긴급세미나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개요

·        일시 : 2015 12 7() 오전1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정보위원회(신경민, 김광진, 문병호, 문희상, 박지원, 이종걸)

·        주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정보인권연구소

·        문의 : 신경민 의원실 (02-784-8950), 정보인권연구소 (02-774-4551)

 

프로그램

·        인사말 : 신경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정보위원회 간사)

·        사회 : 정연순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발제

(1) 테러방지법,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_ 오동석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 사이버테러방지법,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_ 이은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        토론

(1) 정재원 교수 _ 국민대 국제학부(사회학), 민교협 정책위원

(2) 장유식 변호사 _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3) 이태호 사무처장 _ 참여연대

(4) 장여경 정책활동가 _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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