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부터

정보기관 감청 통제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송기헌안)에 대한 시민사회 반대의견 및 대안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올바르게 반영하고 모든 감청을 법원이 통제해야
- 정보기관 감청에 대한 신중 심의를 촉구하며 졸속 처리에 반대함

2020. 2. 2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1. 개정에 이르게 된 배경 : 국가정보원 패킷감청 헌법불합치 결정

○ 2018. 8. 30. 헌법재판소는 국가정보원 인터넷회선 감청(이른바 ‘패킷감청’) 사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이 인터넷회선 감청의 집행 단계나 집행 이후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관련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취지임.

- 특히 헌법재판소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이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 외에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도 사용이 가능하므로(법 제12조 제1), 감청이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애당초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음.

- 정보수사기관의 올바른 감청 통제 방안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미국과 독일, 일본 등 해외 입법례를 검토하면서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 등을 법원이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함.

○ 그러나 정부와 협의하여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이하 ‘정부안’)의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을 법원 등이 객관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음. 우리 단체들은 법원의 정보기관 감청 통제 제도 신설을 위하여 충분한 심의가 필요한 바 2월 임시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에 반대.

- 최근 (구)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 동원하여 일반시민에 대해 무작위로 감청한 데 이어,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고 대규모 불법감청을 실시한 혐의도 드러났음. 국회는 ()기무사 뿐 아니라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남용 실태를 파악하고 국정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음.

-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에 대한 올바른 통제가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이때, 국회는 감청 통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 앞에서 정보기관의 감청이 올바르게 통제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우려와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소개된 해외 입법례
○ 미국은 전기통신비밀보호법에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감청집행에 관한 경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감청 종료 직후 감청자료를 감청을 허가한 판사에게 봉인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감청자료의 보관 내지 파기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독일은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에서 허가한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감청을 지체 없이 종료하고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법원은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의 중단을 명할 수도 있음. 감청 종료 후에도 수사기관은 감청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감청집행결과 사적인 생활형성의 핵심적 영역으로부터 인지한 사실임이 확인되면 그 사용이 금지되고, 해당 기록을 즉시 삭제하여야 함. 또한 감청집행사실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때로부터 2주 내에 법원에 감청의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일본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방수에 관한 법률에서 수사기관이 감청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때에 입회인이 봉인한 기록매체를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해당 통신감청처분을 취소하고, 범죄와 무관하거나 감청에 위법이 있는 경우 기록을 삭제하도록 사후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당사자는 자신이 어떠한 내용의 감청을 당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에 감청 기록 및 원기록 중 통신의 청취·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해당 통신감청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음.

2. 개정안 제12조의2 신설조항에 반대함

○ 정부안은 감청 통제 대상을 범죄수사를 위한 인터넷회선 감청(패킷 감청)으로만 제한하였음.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축소 반영한 것임.

- 헌법재판소는 해외 감청 통제 제도를 상세히 소개하며 정보수사기관 감청 전반에 대한 통제 제도의 부재를 지적하였음. 헌법재판소가 소개한 미국·독일·일본의 감청 통제 제도는 모든 감청 수법을 통제 대상으로 삼고 있음.

▶ (대안) 감청 통제를 인터넷회선 감청 수법에 국한하여 적용할 것이 아니라 모든 수법의 감청을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함.

- 나아가 감청 통제 제도는 범죄수사를 위한 일반·긴급 통신제한조치(제6조·제8조) 뿐 아니라 정보수사기관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제7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함.

○ 정부안은 감청 자료를 12조제1호에 따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하여보관하도록 허용하였음. 감청 자료를 이처럼 광범위한 목적으로 보관하고 사용하는 것은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남용될 우려를 낳음.

- 현행 제12조제1호는 감청 결과를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 외에도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을 직접 언급하면서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음.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감청 자료 남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감청 자료를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를 수사·소추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한 예외를 삭제해야 마땅함.

- 나아가 정부안은 심지어 감청 자료를 제12조제1호를 따라 실제로 사용할 때 뿐 아니라 장래의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도록 하여 남용 가능성을 더욱 높임. 이는 감청 결과를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자 애당초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 안에서 보충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취지 및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는 내용임.

- 독일의 경우 감청집행 결과가 사적인 생활형성의 핵심적 영역으로부터 인지한 사실임이 확인되면 그 사용이 금지되고, 해당 기록을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있음.

▶ (대안) 정부안에서 사용을 위하여구문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며, 감청 결과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한 12조제1호 또한 동반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사적인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경우 감청 자료를 함부로 폐기하지 않도록 하고 당사자의 열람과 불복 청구를 보장해야 함.

○ 정부안은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음. 올바른 감청 통제를 위해서는 감청 자료에 대한 당사자의 청취·열람·복사권을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 청구 또한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독일의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감청의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감청 기록 및 원기록 중 통신의 청취·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해당 통신감청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음.

▶ (대안) 감청 자료 남용을 방지하고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가 기록매체의 보관을 명한 법원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서 기록매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정부안은 신설 조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 (대안) 정보수사기관이 감청 자료 보관 청구, 승인청구서 첨부, 폐기 규정 및 폐기결과보고서 첨부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두어야 함.

3. 인터넷 회선 감청 수법 사용을 제한해야 함

○ 정부안은 감청 통제와 별개로 인터넷 회선 감청의 사용 자체를 제한하지 않음.

-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 감청은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단계에서 범죄 관련 정보로 감청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 허가서에 기재된 피의자 내지 피내사자의 통신자료뿐만 아니라 단순히 동일한 인터넷회선을 이용할 뿐인 불특정 다수인의 통신자료까지 수사기관에 모두 수집⋅저장되므로 수사기관이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해 취득하는 개인의 통신자료의 양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할 수 있”다고 지적함.

- 그러나 정부안은 인터넷회선감청(패킷감청)을 수사기법으로서 광범위하게 허용하겠다는 전제 아래, 인터넷회선 감청의 결과물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만을 가지고 있음.

- 인터넷회선감청의 기본권 제한이 중대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후속조치의 명목으로 인터넷회선 감청 결과만을 관리하려는 정부안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함.

▶ (대안)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수신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는 기술적으로 특정·분리할 수 있는 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역무 또는 인터넷서비스의 종류·유형을 특정하여야 하며, 그 해당자가 사용하는 인터넷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특정·분리의 조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개별적인 전기통신역무 또는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는 감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법률로써 제한해야 함.

4. 소결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은 정보수사기관 감청을 객관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음.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집행 전체적으로 자료 남용 우려를 해소하거나 인터넷회선감청을 통제하기 위하여 소개된 해외 선진 입법례를 충실히 검토했다고 보기에도 어려움.

○ 국회는 최근 드러난 (구)기무사를 비롯한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남용 실태에 대해 파악 및 조사하고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을 올바르게 통제하는 등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신중하게 심의해야 할 것임. 특히 개회일이 얼마 남지 않은 국회에서 졸속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을 심의하는 것에 반대함. <끝>

※ 의견서 다운로드 [20200221송기헌정부안통비법반대의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국회는 디엔에이법의 인권침해 요소 일소를 위해 헌법불합치 관련 법률개정안들을 신중 심의해야

2019. 12. 23.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금속노조 KEC지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진보네트워크센터

ㅇ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현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 제8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조항에 대하여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헌법불합치를 선언함(2016헌마344‧2017헌마630)
-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이 채취대상자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마저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였음
ㅇ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는 여러 건의 디엔에이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1. 21. 법안심사제1소위에 디엔에이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사중임.
* 정부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안)은 10. 21.자로 발의됨
ㅇ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번 개정에 이르게 된 입법자 국회는 디엔에이법을 개정함에 있어 억울하게 디엔에이를 채취당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노동자, 노점상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책무가 있음.
- 수사기관은 시한을 이유로 개정에 서두를 것을 주문하고 있으나 국회는 임박한 개정 시한에 급급하여 서둘러 심사하기 보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법안심사소위는 정부안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국회에서 발의된 헌법불합치 관련 개정안들을 누락없이 모두 검토하여 이 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일소할 필요가 있음.

□ 개정 배경

ㅇ 디엔에이법은 본래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되었음. 하지만 입법 목적과 달리 노동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들, 생존권 투쟁에 나선 철거민, 노점상 등 당사자는 물론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디엔에이 채취 및 국가데이터베이스 수록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수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옴
- 디엔에이는 신체에 각인되어 있는 생체정보이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강력한 본인확인수단일 뿐 아니라 가족이 공유하는 정보라는 점에서 그 채취 및 국가데이터베이스 수록과 검색의 기본권 침해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수사기관은 여기서 본인확인에서 더 나아가 직계 가족, 친족 검색은 물론 부계 유전자로 전해지는 성씨를 검색하는 기능 확장을 검토해 왔음
* 한겨레 2015. 9. 10. “가족 중 전과자 있으면 당신 DNA도 들춰질수 있다” 참조
- 또한 현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수형인 중 대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아니고, 벌금・집행유예・조건부선고유예 등을 받은 ‘수형인 외 형 확정자’가 무려 73%를 차지하는 현실은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 법의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함
* 2010. 7. 26 ~ 2017. 12. 31. 전체 137,519명의 수록인 중 실형 확정자는 37,636명(27%)이고 수형인 외 확정자는 99,883명(73%)에 달함

ㅇ 이 사건은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노동자 및 노점상에 대한 강제적인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수록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발부 과정에서 대상자의 의견 진술 기회, 발부 후에는 그 영장 발부에 대한 불복 또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두 지적하였음.
-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의 입법상 불비를 개선함에 있어서, 채취대상자의 의견 진술절차를 마련하는 데에 그칠 것인지, 영장 발부에 대한 불복절차도 마련할 것인지, 나아가 채취행위에 대한 위법성 확인 청구절차까지 마련할 것인지, 이들 절차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만들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이를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한 바, 입법자는 응당 각각의 제도적 효과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의할 필요가 있음
* 소수의견(이진성, 김이수, 강일원, 서기석 재판관)은 이 사건 채취 조항이 행위자의 재범의 위험성 요건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고 특정 범죄를 범한 수형인등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침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였음.
* 또 다른 소수의견(이진성, 김이수 재판관)은 이 사건 삭제 조항은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대하여는 법원의 무죄판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형인 등이 사망한 경우에야 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의 기간 제한 없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음. 국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대다수 국가가 삭제규정을 두고 있는 현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함.

□ 정부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안)의 제8조 개정 조항에 반대함

ㅇ 정부안은 검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및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안 제8조 제4항 및 제5항)
- 그러나 청구시 제출하는 채취대상자의 서면 의견은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갈음하게 하였으면서(안 제8조 제5항)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폭넓은 예외를 허용하였음(안 제8조 제4항). 디엔에이 채취 대상인 수형인(제5조) 및 구속피의자(제6조)가 모두 수사기관의 주도권 하에 있는 ‘압박상황’에 처해 있고 그 자발성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수사기관의 재량에 의존하는 폭넓은 예외를 두는 것은 이번 헌법불합치에 이르게 된 채취대상자 의견진술 기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에 다름이 없음.
* 독일 부퍼탈 주법원의 판결에서는 수사기관의 주도와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동의가 발생하는 “압박상황”에서는 자발적인 동의로 볼 수 없다고 보았음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가족과 공유하는 정보라는 점, 사망시까지 수록되어 수사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취대상자는 예외 없이, 가능하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함
- 또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대한 검사의 청구 및 지방법원 판사의 발부 심사에 있어서 아무런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은 개정안의 커다란 흠결임. 헌법불합치 소수의견에서 ‘재범의 위험성 요건’에 대한 규정 미비를 지적하였음

⇨ 디엔에이법의 주된 목적이 장래의 범죄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 채취 대상자가 차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한 개별적인 근거가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의 직업과 환경, 해당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안)의 제8조의2 신설 조항에 반대함

ㅇ 정부안은 시료채취영장 집행단계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영장 발부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채취대상자가 영장 발부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8조의2)
- 그러나 이는 일정하게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에 준하는 절차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영장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과 달리 채취 뿐만 아니라 감식, 데이터베이스에의 수록까지 포괄에서 영향을 미침.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면 대상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무기한 보관되고 수시로 범죄수사를 위해 검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건 범죄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압수・수색과 그 내용이나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크게 다름. 따라서 불복 절차를 규정함에 있어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체포・구속 수준의 불복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로 정부안과 함께 심사 중인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에는 불복절차로서 적부심사 규정을 두고 있음

⇨ 영장발부 이후의 구제 절차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에 의하여 채취된 대상자는 적부심사를 통해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

□ 추가적인 검토 사항

ㅇ 국회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디엔에이법 개정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노동자, 노점상에 대한 강제적인 디엔에이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수록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임.
- 영장 청구 및 발부에 있어서 대상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물론, 범죄의 중대성과 개별 행위의 위법성 정도를 적극 고려하여 채취 대상 범죄와 대상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사실상 대상자 사망시까지 무기한으로 보관하는 데 대하여 헌법불합치 소수의견에서 지적받은 바 있고 대다수 국가가 삭제 규정을 두고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삭제하는 제도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국회가 디엔에이법 제8조를 올바르게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임박한 개정 시한에 급급하지 말고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적극 살피고 신중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일부 언론과 수사기관에서는 디엔에이법이 올해 안에 개정되지 못하면 범죄자 디엔에이 채취를 못 하게 된다는 낭설이 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첫째, 디엔에이법은 국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및 신원확인정보의 수록을 소관하는 법률로서 일반 범죄 수사시 용의자의 신체검증을 위한 디엔에이 채취와 무관함. 둘째, 헌법불합치 결정은 디엔에이법 전체의 효력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제8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대한 것이고, 영장에 의한 디엔에이 채취는 전체 채취자 중 일부에 불과함.
- 법안심사소위는 정부안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국회에서 발의된 헌법불합치 관련 개정안들을 누락없이 모두 검토하여 이 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일소할 필요가 있음. 지난 11월 21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논의된 디엔에이법 개정안은 김병기의원 대표발의안(2015881), 권미혁의원 대표발의안(2016987), 송기헌의원 대표발의안(2022921)임. 그러나 정부안 뒤에 발의된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안(2023948) 및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안(2024276) 역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을 그 취지로 하여 발의된 바 함께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국회는 정부안 중심으로 서둘러 심사하기 보다 헌법불합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신중한 심의로써 디엔에이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일소하는 올바른 개정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함.

끝.

※ 의견서 다운로드 [20191220(최종)디엔에이법 국회 의견서]

본회의 부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법사위 대안) 시민사회 반대의견서

-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오남용 및 정보기관 감청을 통제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졸속심의 -

2019. 12. 1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1. 개정에 이르게 된 배경 : 다수의 헌법불합치 결정

○ 정보기관·수사기관의 통신감시와 인권침해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온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하여 오랜 논쟁 끝에 다수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발의안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고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 개선 의견을 표명함 (2019.7.22.결정)

○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한 대안(2019.11.27. 가결후 본회의 부의)은 수많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들 중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취사선택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와 통신제한조치 관련 일부 조항만을 개정하였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일부를 누락시킨 것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도 대부분 반영하지 않음

○ 국회는 통신감시국가에 대한 국민의 오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올바르게 반영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함

가. ‘통신제한조치 무제한 연장’ 헌법불합치 (헌재 2010.12.28. 2009헌가30)

* 입법자 개정 시한 2011. 12. 31. 이후 8년간 개정 없이도 실무에 지장이 없었음

○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감청 당시 개인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영장을 통해 고지받고 시행되는 압수·수색보다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더욱 큼. 그럼에도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기각률은 압수·수색영장청구 기각률보다 현저하게 낮으며,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청구 기각률은 허가청구 기각률의 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여 법원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에서 법운용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나.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불합치 (헌재 2018.6.28. 2012헌마191·550[희망버스 사건], 2014헌마357[철도노조 사건])

* 입법자 개정 시한은 2020. 3. 31. 까지임

【실시간 위치추적】

○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정보주체인 전기통신가입자가 이동전화 등을 사용하는 때에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정보주체가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특히,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정보주체의 현재 위치와 이동상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록 내용적 정보가 아니지만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 이 사건 요청조항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을 요건으로 특정한 피의자・피내사자뿐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요청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사기관이 범인의 발견이나 범죄사실의 입증에 기여할 개연성만 있다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의 필요성만 있고 보충성이 없는 경우에도, 피의자피내사자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도 가능함

○ 입법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면서도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가능함 ①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수사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보충성이 있을 때, 즉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수사기관이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법, ②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한 범죄 이외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수사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보충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사기관이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개선입법으로 고려될 수 있음

【통지 조항】

○ 통지와 관련하여, 기소중지결정이 있거나 수사내사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는 자신의 위치정보가 범죄수사에 활용되었거나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또 수사기관이 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에 대해서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사후통지를 받더라도 자신의 위치정보 추적자료가 어떠한 사유로 수사기관에게 제공되었는지 전혀 짐작할 수도 없음. 그 결과, 정보주체는 위치정보 추적자료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음

○ 실체적 진실발견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면서도 피의자 등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가능함 ①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하여 기소중지결정이 있거나 수사・내사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수사・내사의 대상인 정보주체에 대해 이를 통지하도록 하되, 통지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사법부 등 객관적중립적 기관의 허가를 얻어 그 통지를 유예하는 방법, ② 일정한 예외를 전제로 정보주체가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 사유의 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③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개선입법으로 고려될 수 있음

다.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헌재 2018.6.28. 2012헌마538[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예비경선 집회참여자 수사 사건])

* 입법자 개정 시한은 2020. 3. 31. 까지임

○ 이동전화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록 비내용적 정보이지만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해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인 점,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함

○ 기지국 수사의 허용과 관련하여서는, ① 유괴, 납치,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같이 피해자나 피의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 ② 위 중요 범죄와 더불어 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 일반을 포함시키는 방안, ③ 위 요건에 더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수사가 어려운 경우(보충성)를 요건으로 추가하거나, 또는 위 중요 범죄 이외의 경우에만 보충성을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 ④ 1건의 허가서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독립적 또는 중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함

라. ‘국가정보원 패킷감청’ 헌법불합치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 입법자 개정 시한은 2020. 3. 31. 까지임

○ 인터넷회선 감청은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단계에서 범죄 관련 정보로 감청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 허가서에 기재된 피의자 내지 피내사자의 통신자료뿐만 아니라 단순히 동일한 인터넷회선을 이용할 뿐인 불특정 다수인의 통신자료까지 수사기관에 모두 수집저장되므로 수사기관이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해 취득하는 개인의 통신자료의 양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할 수 있음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된 전기통신 내용은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외에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도 사용이 가능하므로(제12조 제1호), 인터넷회선 감청이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애당초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미국은 전기통신비밀보호법에서 중대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감청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감청집행에 관한 경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감청 종료 직후 감청자료를 감청을 허가한 판사에게 봉인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감청자료의 보관 내지 파기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감청 종료 후에는 판사가 당사자에게 감청집행 사실을 통지함

○ 독일의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청을 집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에서 허가한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감청을 지체 없이 종료하고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법원은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의 중단을 명할 수도 있음. 감청 종료 후에도 수사기관은 감청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감청집행결과 사적인 생활형성의 핵심적 영역으로부터 인지한 사실임이 확인되면 그 사용이 금지되고, 해당 기록을 즉시 삭제하여야 함. 또한 감청집행사실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때로부터 2주 내에 법원에 감청의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본 역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방수에 관한 법률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전기통신감청을 실시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감청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때에 입회인이 봉인한 기록매체를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해당 통신감청처분을 취소하고, 범죄와 무관하거나 감청에 위법이 있는 경우 기록을 삭제하도록 사후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또한 당사자는 자신이 어떠한 내용의 감청을 당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에 감청 기록 및 원기록 중 통신의 청취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해당 통신감청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음.

○ 우리 법은 감청 집행 단계부터 공무원 등의 비밀준수의무 및 일정 목적 외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을 정한 것 외에 객관적 통제 장치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음

○ 현행 감청 집행 통지는 무슨 사유로 감청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고,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기소중지 처리되는 경우에는 감청 집행 사실조차 알 수 없는바, 이러한 통지 제도는 객관적이고 사후적인 통제 수단의 부재와 결합하여 감청으로 인한 개인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게 함

2. 본회의 부의안 제6조에 반대함 [통신제한조치 연장 조항]

○ 통신제한조치 연장과 관련하여, 본회의 부의 법사위대안(제6조)은 현행 2개월 단위 연장 제도를 존속하되 총 연장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였음. 다만 일부 범죄의 경우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최근의 감청은 과거보다 일신에 매우 밀접한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에 대하여 대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바, 장기간 감청할수록 정보·수사기관이 취득할 수 있는 통신내용의 양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함

○ 정보·수사기관의 막대한 감청 능력과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및 해외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법사위 대안의 단기 1, 장기 3년의 통신제한조치 연장은 과도하고, 연장 외에도 별도의 재청구 제도를 두고 있음을 고려해야 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2019.7.22.결정)
통신제한조치 연장기간으로 원칙적 1년, 예외적 3년을 규정한 것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과도하여,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 결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현행보다 축소한 1개월로 제한하되, 감청 계속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별도의 연장 제도를 두지 않고 재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입법자 개정 시한은 본래 2011. 12. 31. 이었으나 8년간 개정 없이도 재청구 방식으로 실무에 지장이 없었음

3. 본회의 부의안 제13조에 반대함 [통신사실확인자료,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 조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건】

통화내역,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건과 관련하여, 본회의 부의 법사위대안(13조제2)은 아무런 개선을 하지 않았음.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처사임

○ 헌법재판소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비내용적 정보이긴 하지만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서 통신의 내용과 더불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음

○ 최근 국제규범에서는 통신내용 뿐 아니라 통신메타데이터(communication data)에 대한 보호가 강화됨 (유럽사법재판소 2016년 Tele2 판결, 유럽인권재판소 2018년 Big Brother Watch 판결 등)

※ 독일은 2015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건을 강화함

<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수집에 관한 우리나라와 독일 규정 비교
구분 우리

나라

독일 형소법 제100g조(통신데이터의 수집)

제한

없음

(제100g조 제1항)

누군가가 정범 또는 공범으로서,

1. 개별사건으로서도 중대한 의미가 있는 범죄(eine Straftat von auch im Einzelfall erheblicher Bedeutung), 특히 형사소송법 제100a조 제2항에 열거된 범죄를 행하였거나, 해당 범죄의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미수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범죄행위를 통해 이를 예비하였거나, 또는

2. 전기통신을 이용한 범죄를 행하였다는 혐의가 일정한 사실로 뒷받침되는 경우

(제100g조 제2항)

2항 제1문에서 열거한 특히 중한 범죄(besonders schwere Straftaten)’를 행하였거나, 해당 범죄의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미수행위를 하였다는 혐의가 일정한 사실로 뒷받침되는 경우로서,

개별사건으로 볼 때에도 특히 중한 경우(auch im Einzelfall besonders schwer)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필요성)

(제100g조 제1항)

“사실관계의 조사에 필요하고 통신데이터의 수집이 사건의 죄질에 비추어 적절한 관련성이 있는 때에 한하여”(필요성 + 비례성) 그리고

제2호의 경우에는 “사실관계의 조사가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보충성)

(제100g조 제2항)

“사실관계의 조사 또는 피의자의 소재지 조사가 다른 방법으로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보충성) 그리고

“그러한 통신데이터의 수집이 사건의 죄질에 비추어 적절한 관련성이 있는 때에 한하여”(비례성)

* 독일 규정은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영업 내지 계약상의 목적에 의하여 생성・보관하는 통신데이터와 ② 전기통신법 제113b조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통신데이터를 구분하여 후자의 통신데이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제도가 예외적ㆍ보충적 수사방법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상범죄 및 대상자 한정,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소명 요구, 보충성 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2019.7.22.결정)
이는 「형사소송법」제215조의 압수ㆍ수색 요건인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도, 지나치게 완화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 있어 같은 법 제5조 제1호에서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대상범죄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사실관계의 조사 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대상자 범위에 제한이 없어 통신사실확인자료 대상범위가 피의자ㆍ피내사자뿐만 아니라 관련자까지 무한히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독일 「형사소송법」사례를 참고하여 피의자, 계정소유자 등으로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증인, 참고인, 피해자 등으로 대상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위치추적과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피의자・피내사자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제공요청이 가능하다는 문제점 또한 지적하였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일반 제공요건은 현행보다 강화되어야 함.

- 바람직한 개정 방향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처럼 △보충성 요건을 ‘다른 방법으로는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강화하고 △‘대상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및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로 제한하며, 더불어 △기존의 ‘필요성’에 더하여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통신제한조치 요건도 동반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또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상을 ‘피의자 또는 피의자를 위하거나 피의자로부터 특정한 통지를 받거나 전달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자 또는 피의자가 그의 전기통신 계정을 이용한 것이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자’(독일 형사소송법 참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실시간 위치추적】

○ 실시간 위치추적과 관련하여, 본회의 부의 법사위대안(제13조제2항)은 기존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추가하여 보충성 요건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를 요구함. 다만 감청대상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일반 제공요건을 따르도록 함. 이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사례 대부분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를 보충적 요건에서 모두 예외로 둠으로써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무색케 한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치추적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 일반 제공보다 요건을 더욱 강화하여 대상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수준으로 제한하고, 필요성에 더하여 관련성을 소명하도록 하는 한편, 보충성 요건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한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2019.7.22.결정)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 대상범죄를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 수준으로 엄격하게 한정함과 더불어 대상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사건과의 관련성을 소명하도록 하고, 보충성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충성 요건은 ”다른 방법으로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제한적인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범죄와 관련해서는 살인, 성폭력, 납치 등 강력범죄 및 연쇄범죄 등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수사상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일반 위치추적에 대하여 예외없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건보다 강화되어야 함.
- 바람직한 개정 방향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처럼 △보충성 요건을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로 강화하고 △‘대상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제한하며, 더불어 △기존의 ‘필요성’에 더하여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휴대전화 이용대기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경우 현행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이나 일반 위치추적의 요건보다 강화되어야 함.
- 바람직한 개정 방향으로는 보충성 요건을 더욱 강화하여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이 소명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기지국 수사】

○ 기지국 수사와 관련하여, 본회의 부의 법사위대안(제13조제2항)은 기존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추가하여 보충성 요건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를 요구함. 다만 감청대상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일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건에 따르도록 함. 이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사례 대부분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를 보충적 요건에서 모두 예외로 둠으로써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무색케 한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지국 수사의 경우 일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요건을 더욱 강화하여 대상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수준으로 제한하고, 필요성에 더하여 관련성을 소명하도록 하며, 보충성 요건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2019.7.22.결정)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향은 앞서 살펴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요건 강화를 바탕으로 하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본권 침해가 폭넓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지국수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대상범죄도 중대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소명하도록 하며, 보충성 측면에서도 수사목적상 이를 허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만 허용하는 등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기지국 수사에 대하여 예외없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건보다 강화되어야 함.

- 바람직한 개정 방향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처럼 △보충성 요건을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로 강화하고 △‘대상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4. 본회의 부의안 제13조의3에 반대함 [통지 조항]

○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지와 관련하여, 본회의 부의 법사위대안(제13조의3)은 기소중지결정 등 처분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장기간 수사의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통신제한조치 연장 대상범죄인 경우에는 3년 30일 이내 까지 예외를 두었음. 통지받은 당사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법안은 통지 유예 사유에서 제9조의2를 준용한 현행보다 오히려 더 확대하였으며, 통지 유예시 사법부 등 객관적중립적 기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제안을 누락시켰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사유 등 통지사항 명문화, 통지의무 위반 수사기관 대상 제재규정 마련, 통지기간 단축, 유예제도 결정 권한ㆍ기간ㆍ사유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2019.7.22.결정)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통지 내용에는 요청사유, 영장에 기재된 죄명 및 적용 법조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기관의 통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집행 통지의무를 위반한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재조항과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지기간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 측면을 고려하면, 공소제기 등 보안유지 필요사유 소멸 시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을 해당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5항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불가침성, 개인적 자유와 중대한 재산가치 등을 위협하지 않는 한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지유예와 관련하여, 적정한 통지유예 기간을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간의 유예가 필요한 경우 법원 등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유예사유의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이유로 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거나, 그 중요성과 심각성이 큰 경우를 선별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통지유예 결정 권한과 관련하여, 정부 개정법률안 제13조의3 제3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같은 객관적ㆍ중립적 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01a조 제6항 제2문은 통지 유보는 관할법원 명령에 따르도록 하고, 통지유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아 법원이 지정한 기간에 따라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통지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처럼 △기존에 통지해 온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외에 ‘해당 허가서에 기재된 죄명 및 구체적인 혐의의 내용’도 알리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제공받은 즉시’ 통지하도록 하며 △자의적으로 확대한 통지 유예 사유를 원상복구하며, △통지 유예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어야 함

5. 감청 통제를 포함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재논의를 요구함

○ 수년간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감청이 국민적 우려를 사고 사회적 논란을 빚어 왔음. 국가정보원은 오랫동안 주거지, 사무실, 모바일 와이브로 에그 인터넷회선 전체에 대하여 감청을 실시해왔으며, (구)기무사는 세월호TF에서 일반시민에 대한 무작위 감청을 한 데 이어 최근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고 반경 200m 수십만 건의 불법 휴대전화 감청한 사실이 드러나 예비역 중령이 구속됨

○ 20대 국회에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이 무려 31건 발의되어 왔음. 그러나 법사위 대안은 내용적으로 수많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들 중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아주 일부의 개정법률안만을 취사선택하여 마련되었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와 통신제한조치 관련 일부 조항만을 개정하였다는 점에서 법안 취사선택에 어떠한 타당성이나 일관성도 없음.

○ 절차적으로 법사위는 대안을 마련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공동소관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음

특히 헌법재판소가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에 대하여 위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와 같은 2020. 3. 31. 을 시한으로 두고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며 법원의 감청 통제 제도 도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하였고, 우리 법원이 이러한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도, 법사위는 이에 대한 논의를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음. 이는 감청을 집행하는 정보기관의 불순한 의도에 편승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와 다를 바 없음

○ 이에 본회의에 부의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처리를 중지하고 20대 국회가 임기 잔여 기간 동안 감청 통제 제도 도입과 지금까지 발의된 모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재논의할 것을 요구함. 갈수록 통신감시국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는 때, 입법자인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선택적으로 누락시키지 않고 국가인권기구와 국제인권규범의 최신 흐름을 반영한 올바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마땅할 것임

[끝]

※ 의견서 다운로드 [20191215본회의부의통비법반대의견서]

[시민사회 공동논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당연한 권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

– 정보‧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예방‧통제하는 방향으로 통비법 개정해야
– 변화된 정보통신환경에 맞는 엄격한 규율과 요건 규정 필요
– 통신수사에 있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1. 지난 7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부가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에 대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예방‧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우리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을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가 이를 수용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2. 통신의 비밀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통신 수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할 수사기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보‧수사기관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광범위한 통신 수사를 남용해 왔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통제가 미비하였다. 특히 집회 참여자, 취재 중인 기자, 파업 중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시와 수사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노동권 등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해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0년에는 ‘통신제한조치 기간과 연장’에 대하여, 2018년에는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기지국 수사’, ‘인터넷회선감청’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왔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입법 시한인 2020년 3월 31일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의 위헌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3.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그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전히 수사의 편의성과 법 집행의 효율성만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담고 있지 않다. 또한 빠르게 변화해온 통신 환경과 지능화되고 자동화되어가는 감시 기술의 발전에 대응해 기존의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점검하고 새로운 수사기법의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다.

4.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신제한조치(감청) 연장과 관련하여,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를 축소 및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 개정안의 경우 총 연장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두고 예외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도한 기간이어서 헌재 결정의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둘째,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 기지국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은 물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일반에 있어, 그 대상범죄를 한정하고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소명 요구, 보충성 요건 강화 등 자료제공의 요건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헌재는 이것이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타 정보와의 결합과 분석을 통해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기에,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서 여전히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위치정보 추적자료 또한 정보주체의 통신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될 여지가 매우 높은 민감한 정보로 관리되어야 하는 바, 대상범죄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그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명시하며, 특히 보충성 요건에 있어 다른 방법으로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제한이 필요하다. 기지국 통신사실 확인자료 또한 그 특성상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되고 이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폭넓게 발생하므로 그 대상 범죄와 관련성 소명 및 보충성 측면에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셋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통지제도와 관련하여, ▲통지사항 명문화 ▲통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공소제기 등 수사상 보안유지 필요사유 소멸 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사실에 대한 즉시통지 ▲통지유예 기간 규정 ▲법원 등 객관적ㆍ중립적 기관의 허가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유예사유 명시 등 제도 보완을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사유 등의 통지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통지의무 위반 시 이를 제재하는 규정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상당 기간 통지의 지체가 허용되어 있으며, 규정된 유예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무기한 유예가 가능하다. 해당 유예사유 역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이 커 여전히 남용의 우려가 있다.

이상과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은 통신 내용 뿐 아니라 통신 메타데이터의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였다.

5.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서 ‘인터넷 회선감청(패킷감청)’ 관련 내용이 부재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패킷 감청은 그 특성 상 감청대상자와 동일한 회선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통신내용이 전부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되고 저장된다. 특히 일상적 소통과 취미활동 등 생활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거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패킷감청의 위험성과 기본권에 대한 침해 정도는 기존의 통신감청과 차원이 다르게 높다. 이에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인터넷 회선감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소는 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 단계부터 집행과정까지 감독 또는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도 관련 개선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6. 우리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환경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첨단 수사 기법이 헌법과 법률의 통제와 절차에서 벗어나지 않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2019년 8월 2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2019. 7. 2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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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정보인권의 보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사법부에서 정보인권을 지지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헌안에서도 '정보기본권' 조항 신설이 빠지지 않습니다.

정보인권의 개념은 이제 막 태동하였고 사회적으로 형성중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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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연구소 토론회] 유럽 사법재판소의 미국-EU 정보공유 협정 무효화의 의미

[정보인권연구소 토론회] 유럽 사법재판소의 미국-EU 정보공유 협정 무효화의 의미

지난 10월 6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EU와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은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협정에 의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의 본사와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법재판소가 위 협정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건 것입니다.

전자프론티어재단(EFF),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 등 전 세계 정보인권단체들은 이 결정을 환영하며,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난 미국 정부의 무차별 감시가 이러한 판결의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16일(금)에는 지난 2014년 국내 정보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이 제기한,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소송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판결 역시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인만큼, 이번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좋은 참조가 될 것입니다.

EU-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의 내용은 무엇이며, 유럽 사법재판소 결정의 내용과 의미는 무엇인지, 이 판결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 기준과 국내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5년 10월 22일(목) 오전 10시 - 12시
장소 :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430호

사회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발제 : 이은우 (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토론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양홍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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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연구소 출범] 창립토론회 - 디지털 압수수색과 정보인권

창립토론회자료집

20150915정보인권연구소창립토론회

 

정보인권연구소가 출범합니다. 

- 창립토론회 <디지털 압수수색과 정보인권> - 

 

일시 : 2015. 9. 23 (수) 오후 4:00-6:00
장소 : 스페이스 노아 커넥트홀 (시청역 부근)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2-553-976099 이호중
문의 : 02.774.4551 antirop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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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정부의 사이버 감시로부터 “우리의 통신비밀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

 

정부의 사이버 감시로부터
“우리의 통신비밀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 

- 인권, 시민사회 활동가를 위한 통신 보안 가이드 -

카카오톡 2,368명 싹쓸이 압수수색,
7년치 이메일 압수수색,
휴대전화 압수하여 연락처, 사진, 인터넷 접속기록, 내 취향까지 감시!

컴퓨터와 휴대폰의 자료들을 볼 수 없도록 할 수 없을까?
감시 당하지 않고 통화와 메시지를 안전하게 보낼 수는 없을까?
보안을 위해 내 휴대전화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과 함께, 정부의 사이버 감시로부터 우리의 통신비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 일시 : 9월 11일(금) / 9월 18일(금) 오후 3시-5시
- 장소 : 민중언론 참세상 강의실 (찾아오시는 길

http://www.newscham.net/intro/intro.php?section=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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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준) 창립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7월 9일 오후 7시,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준) 창립 발기인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문화향유권과 정보접근권, 망중립성 보호를 통한 자유롭고 동등한 인터넷, 민주적인 인터넷거버넌스의 가치를 지지하며, 변화한 환경 속에서 공공성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가 필요한지,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거버넌스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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