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부터

윤석열정부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성급한 도입을 유예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부터 마련해야

AI로봇경호, 데이터 전면개방, AI학력진단 등 인권에 부정적 영향 우려돼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다. 이른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내세우며 곳곳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단체들은 윤석열정부가 도입을 준비중인 인공지능들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영역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성급한 고위험 인공지능 배치보다 인공지능의 위험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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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규탄한다

- 대규모 민감정보 침해 사건에도 합법 판단, 신뢰할 수 없는 인공지능 사회 불러 - 국가가 공적 목적으로 수집보관하는 개인정보를 사기업들에 대규모 제공, 정보주체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그들만의 거래 누가 견제하나 4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내국인 5,760만 건 및 외국인 1억2천만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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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노동감시 규제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 감시설비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과의 합의 의무화 - 감시설비 도입도 근로조건, 고용노동부의 감독 필요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부당한 감시 규제해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되면서 노동자에 대한 감시도 더욱 은밀하고 세밀하며 포괄적이 되고 있다. 사무실 안에 있지 않아도 노동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언제든 추적할 수 있는 환경이다. 노동자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은 근로 시간에도 박탈당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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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의원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회 제출

- 인공지능의 편익 보호와 기본권 보호 균형 보이지 않아 - 고위험인공지능 규제 위한 책무 부실 및 벌칙 조항 없어 - 규제의 실효성 담보 불가능 오늘(2/16)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사)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지난 2021년 11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안’)에 대해 공동 입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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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의 부당⋅위법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국가기관이 민간기업의 기술개발과 특허취득을 위해 내외국인 실제 얼굴정보 제공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어 사업추진 배경, 과정 등의 부당· 위법한 업무처리 여부 감사 필요 오늘(1/27), 민변,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사)정보인권연구소는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청구단체 : 민변, 참여연대). 지난 2021년 10월 법무부·과기부가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출입국 본인확인용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내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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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내려받기] PI20220112공익소송토론회자료집   일시 장소 : 2022. 1. 12.(수) 오후 2시~4시, 웨비나 / 유튜브 생방송 1. 취지와 목적 국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되는 공익소송의 경우 입증이나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고 기존의 제도 및 판례의 개선을 촉구하는 속성상 패소 가능성이 적지 않음. 공익소송이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고, 사회 제도적 변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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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돌아온 ‘챗봇이루다’는 과연 안전할까?

위법 수집 학습데이터 재사용 여부, 사기업의 영리목적 상품· 서비스개발이 ‘과학적 연구’인지 등 여전히 미해결 동의 없는 가명정보 사용은 ‘전사회 공익’으로 공유되는 연구결과에 한정하도록 개보법 개정해야 챗봇 ‘이루다’가 내년 1월 베타테스트를 거쳐 정식 서비스로 돌아온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23일 서비스 개시 후 성차별⋅혐오 발언, 회원 개인정보 무단 활용 등으로 출시 3주 만에 서비스를 중단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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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명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1. 어제(12/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과제로 ① 공공부문 개인정보 과다수집 원천 차단 및 생체·민감정보 안전관리 강화 ② 사각지대 없는 국민 개인정보보호 강화 ③ 개인정보 유출 신속 대응체계 구축 ④ 가명정보·마이데이터 양대 축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밝혔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해 온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도 업무에서 정보주체 권리 보호 기구로서의 소명을 우선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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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 과기부 주도 인공지능 산업의 위험성 드러나 - 생체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기업 AI 학습용데이터 제공은 불법 - 개보위, 전국 지자체 추진 중인 생체정보 활용 사업 전수조사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대구 수성구의 ‘인공지능(AI) 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대응 지원 사업’에 선정한 5개 민간업체 중 한 업체가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제공받은 시민들의 ‘얼굴 영상’ 10만여 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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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개인정보보호법과 국제인권규범 위반, 즉각 사업 중단해야   2021. 11. 9.(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오늘(11/9) 오전 10시30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사업의 즉각 중단과 사후 대책 마련 등을 위해 법무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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