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3
[세미나] 인공지능 예측치안 독일 위헌 결정
https://www.youtube.com/watch?v=ubUIFQMd6_A 인공지능 예측치안 독일 위헌 결정 (유승익)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보도자료 (번역)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문 (헌법재판연구원_번역) 2023년 2월…
2024-01-26
[세미나] 내데이터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정지요구 판결
https://youtu.be/bryGBEZThUU 처리정지권판결문_1심_2021가합509722 처리정지권판결문_2심_2023나2009236 공공과 민간 할것없이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들이 학습하는 데이터에는…
2024-01-10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세미나> 자료 같이 읽어요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갈수록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디지털 기술의 편의성은 모든 시민이…
2024-01-05
[세미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③ 2023 합의안 주요내용
https://youtu.be/x_QjL0Svsnw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③합의안 주요내용 유럽연합은 지난 2023년 12월 8일(현지시각) 세계 최초로 고위험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2023-12-26
[세미나] 생성형 AI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
https://youtu.be/VEqslr3-ofM 생성형AI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 노르웨이 소비자위원회(Norwegian Consumer Council, 1953년 설치된 독립적인 소비자보호…
2023-12-20
플랫폼의 비밀 알고리즘과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https://www.youtube.com/watch?v=hVffW_feZWM 1. 취지 네이버의 비교쇼핑 서비스나 카카오 택시의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공정위의 제재에서 볼 수…
2023-12-19
[세미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② 쟁점과 의견 feat.유럽의회
https://www.youtube.com/watch?v=omgsLBDH5UY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②쟁점과 의견 정보인권연구소는 세계가 주목하는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을 3차에 걸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2023-12-12
[공동논평]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 유럽연합, 위험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명시한 세계 최초 인공지능법안 합의 - 국회와…
2023-10-23
[세미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① 2021. 4. 집행위원회 초안
https://youtu.be/SLNc93WU06o EU AI법(안)_질의응답 EU AI법(안) EU AI법(안)_부속서 최근 유럽이나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2023-08-30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
2023-08-28
[세미나] 카카오택시 알고리즘 콜몰아주기 결정문
https://youtu.be/-8tf44v2SOw 공정위의결서(카카오택시) 공정위보도자료(카카오택시) 참고자료(서치원) 국민택시앱이나 다름없는 카카오택시는 그간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있다는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2023-07-18
[국회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인공지능 국제 입법 추세와 국내 법안 비교 검토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 '사후 규제' 원칙으로는…
2023-07-07
[세미나|번역] 미국 CAIDP의 챗GPT 진정서
https://youtu.be/wDJ1cQPU1BA 소개: 2023년 3월 30일,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책 센터(CAIDP, 미국 워싱턴 DC 소재 비영리…
2023-01-01
[번역] 유럽연합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평가 목록
* 원문: The Assessment List for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ALTAI) for self-assessment. 2020. 7. 17.…
2023-01-01
[번역] 미국 백악관 AI 권리장전 청사진
* 원문 :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2022). Blueprint for an AI 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