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6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환영
정부는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을 중지하고 제도 마련에 나서야 어제(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2022-10-20
대통령실청사 얼굴인식·추적 CCTV 설치 즉각 중단해야
주요국가·국제인권기구는 공공장소 생체인식을 유예하거나 금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추적’ 기능이 탑재된 CCTV가…
2022-07-21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 내외국인 출입국 정보 및…
2021-11-17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 과기부 주도 인공지능 산업의 위험성 드러나 - 생체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기업 AI 학습용데이터 제공은 불법…
2021-10-21
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당장 중단해야
─입국 외국인의 얼굴정보 수억건 무단 이용은 위법적이고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해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등 고위험…
2020-12-02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이슈리포트 <정보인권> 통권 제10호로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를 발간하였다.…
2020-11-20
법 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 현황과 진단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 특히 그중에서도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규제는 이미 세계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