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0
플랫폼의 비밀 알고리즘과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https://www.youtube.com/watch?v=hVffW_feZWM 1. 취지 네이버의 비교쇼핑 서비스나 카카오 택시의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공정위의 제재에서 볼 수…
2023-08-02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1. 오늘(8월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라이더유니온, 정보인권연구소,…
2023-06-29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
2023-06-16
주민등록번호처리 법정주의 취지 흔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5개 시민사회단체, 주민등록번호처리 법정주의 취지 흔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정무위 제출 참여연대,…
2022-09-14
빅테크의 불법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제재를 환영한다
- 구글과 메타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 쿠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2022-06-22
2022년 인권단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우리단체 후원회원정보를 안전하게! 2022 인권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처리방침! 복잡하게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혹여 방치하고…
2022-04-01
전자적 노동감시 규제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 감시설비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과의 합의 의무화 - 감시설비 도입도 근로조건, 고용노동부의 감독 필요 -…
2022-01-28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 권리를 위한 교육방안과 제도개선 연구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 권리를 위한 교육방안과 제도개선 연구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 권리에…
2021-12-24
[논평] 돌아온 ‘챗봇이루다’는 과연 안전할까?
위법 수집 학습데이터 재사용 여부, 사기업의 영리목적 상품· 서비스개발이 ‘과학적 연구’인지 등 여전히 미해결 동의…
2021-1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명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1. 어제(12/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과제로 ① 공공부문 개인정보 과다수집 원천 차단 및…
2021-12-16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향_토론회 자료집 1.취지와 목적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2021-11-30
디지털 노동감시 보고서 및 대응 가이드
디지털 노동감시와 관련하여 시민사회가 발간한 실태조사 보고서와 대응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가 함께…
2021-11-29
디지털 노동감시 규제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20211129디지털노동감시입법공청회_자료집 사업장 내에서 CCTV, 인터넷 모니터링, 위치추적 앱, 생체인식 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감시 시스템의 도입이…
2021-11-17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 과기부 주도 인공지능 산업의 위험성 드러나 - 생체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기업 AI 학습용데이터 제공은 불법…
2021-01-08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2020년 11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등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